파행 얼룩 국감... "국감무용론" - "국감이 두렵나?"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시간 여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동환

국정감사 첫 일주일,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민생 후퇴가 드러나고 있다. 국감이 지난 14일 시작된 후, 야당에서 제기한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 등이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또한 곳곳의 국정감사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비협조와 이에 대한 야당의 항의로 파행이 빚어졌다.

국감 첫 일주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상반된다. 새누리당은 "국감이 '정치공세의 장', '대선 패배 한풀이장'으로 변질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감무용론도 흘리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민생 후퇴를 부각시키며 집중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32일 만에 장외집회에 나선다.

국감 최대 이슈는 군사이버사령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이번 국감 초반 최대 이슈는 바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다. 국방부 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옹호하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 등 야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전파시켰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 내용은 큰 파장을 가져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글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공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제2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대응은 상반된다. 여당은 의혹 확산을 막고 야당의 주장을 대선 불복으로 끌고가겠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가, 아직도 대선 뒤풀이에 급급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우리 정치권이 정상적인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에 치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대선패배 한풀이' 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귀태' 발언이나 대통령 하야 구호가 난무하는 집회참석 등 대선불복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왔다, 이번 국감도 이러한 대선불복 연장선상에서 국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안규백 국방위원회 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사이버 개입 진상 조사단'을 구성했다. 위원에는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온 진성준·민홍철·김광진 의원이 임명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국정원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면서 대선개입 댓글작업을 공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라는 명분으로 신속한 증거인멸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국감 곳곳 파행... 새누리 "무분별한 증인채택" - 민주 "국감이 두렵나?"

질의하는 진성준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진성준 의원**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정부·여당의 국감 비협조와 야당의 집중공세로 인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감 첫날인 14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는 새누리당이 '우편향·역사왜곡 논란'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진 3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여야 공방으로 치달았고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거부 탓에 파행을 빚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국감 파행을 야기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여당 의원에게만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을 뿌렸다. 이는 두고 이목희 의원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지침을 준 것이고 국회 본회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의 사과로 가까스로 재개됐다.

새누리당은 국감 파행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시작 전에 우려했던 무분별한 증인채택의 부작용이 일부 국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통제 불능, 수박 겉핥기식 부실 국감, 국감 무용론 등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수행과 운영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말 그대로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기회"라면서 "국회가 마치 '갑'인 것처럼 민간 기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감사나 검증을 하는 것은 자칫 경제 활성화나 사회에 발목을 잡거나, 비효율적인 부실 검증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국감이 두렵다고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켰다, 증인채택 거부·정쟁유발· 발언지침 등 온갖 방해를 해오더니 마침내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킨 것"이라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새누리당의 국감무용론은 국감이 두렵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잘못과 실패를 감추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변함없이 국민의 대변자로 국정감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가 전임 정부인 MB 정부의 그림자를 좇을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야당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하기는 등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4대강 사업의 대운하 변질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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