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취소라니..." 국제기구 공동조사 나선다

등록 2013.10.24 15:18

수정 2013.10.24 15:18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국제공공노련(PSI) 등 3개 단체가 청와대를 향해 보내는 긴급 행동 시위를 벌이는 사이트. 인터넷 갈무리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설립 취소를 강행한 데 대해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함께 국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한국 파견을 준비하고 나섰다. 전교조 탄압 문제로 EI와 ILO 등 세계 주요 기구가 방한해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한국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전교조는 "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 산별 및 ILO, OECD 관계자가 공동으로 '전교조 노조 설립 등록 취소 및 한국의 제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조사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소식을 도미니크 EI 인권 노동조합권 국장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제공동조사단은 이르면 11월 말부터 12월초까지 방한해 한국정부와 전교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국제공동조사단 파견은 EI, ITUC, PSI가 먼저 제안해 현재 ILO와 OECD 측과도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해고자 9명의 조합원 자격 인정을 빌미로 한 전교조에 대한 설립 취소라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퇴행에 대해 국제사회의 상황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제공동조사단 사업을 이끌어 낸 EI는 세계 3천만 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며 172개국 401개 교원단체가 가입한 국제교원기구다. 한국에서는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가입하고 있다.

이번 주말 한국 주최 OECD PISA 이사회에도 긴급 개입

한편, EI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OECD PISA(국제학업성취도비교연구) 이사회 회의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EI가 이번 회의에 직접 나서 한국이 전교조를 설립 취소하는 등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이번 회의와 관련 항의방문을 계획하는 등 긴급 행동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제3세계 착취노동자보호 단체인 국제노동권리기금(ILRF)이 주한미국대사에게 전교조의 노조 등록이 말소될 심각한 우려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

ILRF는 미국 등의 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데 그동안 노동자 학대가 심각한 짐바브웨, 과테말라와 같은 제3세계 노동후진국의 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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