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성추행 사건에 교육위 국감 '분노의 도가니'

[국감 - 교육위] 교사, 여학생 성추행 사건 늦장 대응에 여야 질타

등록 2013.10.25 15:42수정 2013.10.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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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논란에 여야의 관심이 쏠렸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을 향해 성추행 사건 은폐시도 및 늑장대응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2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논란에 여야의 관심이 쏠렸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을 향해 성추행 사건 은폐시도 및 늑장대응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 정민규


"수업시간에 반바지 입었을 때,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 여학생이 쓴 진술서를 읽어 내려갔다. 안 의원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시울은 붉어졌다. 25일 오전 부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 특수학교 여학생들이 교사에게 당했다고 쓴 성추행 진술이 안 의원의 입을 통해 전해지자 국감장이 고요에 빠졌다. 안 의원은 "너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진술서는 지난 7월 17일 학생 4명이 이 학교 남자 교사가 저질렀다며 진술한 내용이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문제는 이 사건을 학교와 교육청이 은폐해왔던 것 같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은폐 정황으로 안 의원은 "학생들이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며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불러 '내가 열정이 지나쳐 한 것이니 너희들이 이해하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녹취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를 그 자리에서 요청했다.

부산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늑장대응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안 의원은 "조사에 나선 교육청 조사관이 성희롱을 받은 학생에게 가해 선생님을 용서하라 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산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해 교사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던 부산교육청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4일에야 부랴부랴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질책이 쏟아졌다.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걸 모면하려는 게 벌어지는 것 같다"며 "사후에 국정감사를 모독하고 위원들의 국감 권한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여야 의원 모두가 나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보고조차 못 받은 부산교육감..."이런 교육청이 어디 있나?"

a  2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왼쪽)이 전희두 부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왼쪽)이 전희두 부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정민규


허술한 부산교육청의 보고 체계는 여야 의원들의 말문까지 막히게 했다.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부산지방경찰청 성범죄특별수사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했음에도 자신은 "몰랐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의 발언이 끝나자 여야 의원 모두 "이런 교육청이 어디 있나"며 탄식을 내뱉었다.

지적이 계속되자 임 교육감은 "저도 (이후에) 보고받고 대노해서 그저께 조사를 하고 어제 직위해제에 사인한 것"이라면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교육청 차원의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감사반장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정황을 확실하게 밝혀달라"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오는 자료를 본 후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가 다시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진술을 반복 청취해 심적 부담을 주거나 피해 학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피해학생이나 피해가족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어떤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되고 누가 책임을 방기했는지 찾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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