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자 탄압, 민주주의 34년 전으로 후퇴"

▲26일 서울 종로 1가 청계천 부근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김동환

철도노조가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불사한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역, 청계천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철도노조, 화물연대,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결의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날 노조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11월 말까지 철도노조의 전 조직이 파업 준비를 마치고 12월에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10월 26일... 독재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이날 도심 집회의 출발선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끊었다. 공무원노조는 오후 2시부터 종로 영풍문고 앞에 모여 박근혜 정부 들어 악화된 공무원 노동조건을 규탄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측 추산 45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마이크를 잡은 김중남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거론했다. 사실상 공공부문 노조 전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은 (박정희) 독재가 끝난 10월 26일"이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34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정부가 세출 축소를 이유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7%로 묶어두고 당직수당, 월행여비까지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 공무원들은 장관의 지침 하나로 9월부터 수당이 삭감되어 연평균 1000만 원이 넘는 임금이 깎이게 됐다"면서 "독재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임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최근 공무원연금을 축소 운영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언론을 동원해서 공무원 연금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노후조차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외노조의 장점을 살려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지역의 한 조합원은 단상에 올라와 "일선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허덕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 과로하다가 병에 걸려 안 아픈 사람이 없다"면서 "우리가 투쟁을 너무 순진하게 해서 얕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직시하고 투쟁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KTX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가 노동자, 시민단체, 정당인 등 4000여 명(경찰 추산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3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노동자·학생 연대그룹, 전국학생행진, 학생변혁모임이 합동 공연을 벌이고 있다.소중한

철도노조 12월 총파업... "민영화 저지할 것"

이날 서울역에서는 오후 3시부터 철도노조와 범시민사회 단체들이 KTX 민영화반대 3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곳에도 주최측 추산 4000여 명(경찰추산 2500명)의 인파가 자리를 지켰다.

박석운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영화 안 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온갖 꼼수를 써가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말이 '경쟁체제'로 바뀌었을 뿐 속 내용은 민영화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대회에 참석해 의견을 보탰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번에 국감에서 정부가 비수익 노선을 민간에 넘길 계획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공기업 코레일을 조각내서 재벌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넘기는 게 철도민영화 계획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철도 민영화가 되면 수서발 KTX 운영사는 비정규직 직원 대량으로 써서 이윤을 남길지 몰라도 114년 동안 국민의 발이 된 철도공사는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사 임원들이나 국토부 실무 간부들도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입장은 공공부문 민영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철도공사 직원들을 민영화 저지에 시간낭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마치며 정부의 민영화 독주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업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소 느슨해졌던 투쟁의 고삐를 움켜쥐겠다"면서 "12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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