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노조 아님' 전교조 지부 충돌 조짐

박근혜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 아님'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남에서도 교육청과 전교조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 검토에 나섰고,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에 사무실 임대료(보증금 3억, 월 80만 원)와 사무용 집기, 해당 부서 보조금(4000만 원)을 지원해 왔고, 전임자는 4명이다.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윤성효

경남도교육청 "임대료, 전임자 문제 등 조치 방법 검토"

28일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후속 조치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은 없다"며 "임대료·전임자 등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24일)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토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에게 휴직허가 취소와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고,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하며, 기존 체결 체결한 단체협약은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하고, 2013년 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개별조치 사항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로교사 "25년 역사 전교조 설립 취소 규탄"

경남지역 야당·시민사회·교육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설립 취소를 규탄하는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원로교사들은 2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역사 전교조 설립취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와 참교육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전교조가 걸어 온 길은 바로 참교육실현과 교육민주화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원로교사들은 "경쟁과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교육관계법 개정과 정책개발,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교육 대안을 마련하며 오직 한길을 걸어왔다"며 "이러한 전교조의 노력으로 지금 학교 현장에는 촌지문화가 사라지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업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학교도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돼 나온 최근의 성과다"며 "'입시위주,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575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로교사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처음부터 전교조와는 공생할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부터 조합원 9명을 조합원 자격 운운한 것은 전교조를 해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고, 친일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를 역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전교조를 없애버리는 게 박근혜정부의 목표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합법이면 하고 불법이면 하지 않는 참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상근 조합원의 현장복귀, 사무실 임대철회라는 경제적 부분과 보수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하겠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부모곁으로 더욱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로교사들은 "나와 평생을 함께 해온 전교조가 이렇게 박근혜정권으로부터 탄압을 계속 받는 것을 우리 원로교사들은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전교조를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전교조와 참교육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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