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들은 시청자 복지를 무시하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700MHz 방송용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재벌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으며, 케이블 MSO와 종합편성채널의 짝퉁 디지털 전환인 8VSB 방식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유료방송 특혜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서 시청자들로부터 보편적 고화질 방송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을 말살시키고 유료방송과 통신 특혜 정책 로드맵을 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잘못된 방송정책으로 언제까지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려하는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민영화의 탈을 쓴 사영화'에 대한 담론이 거세다. 이는 공공의 영역인 방송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에서 시청자를 위한 보편적 방송 플랫폼을 배제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인 방송을 사영화 하려는 추악한 음모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파 방송 플랫폼을 무시하고 방송을 몇몇 재벌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할 것이며, 시청자 복지를 포기한 든든한 재벌의 스폰서로 기억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의 사영화 정책 중심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케이블 MSO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8VSB 허용 방침이다. 정부는 짝퉁 디지털 전환이라는 오명과 군소 케이블 PP의 퇴출, 저가 유료방송시장의 고착화, 방송 콘텐츠 산업의 퇴보라는 합리적인 비판을 무시하고 오로지 저질, 막말방송의 주범인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기위해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무력화와 과도한 종편특혜. 가히 방송의 死대강 사업이 따로 없다.
방송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시청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와 특혜남발을 통해 돈 내고 방송을 봐야하는 유료방송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의 정책적 소외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종편에 대한 과도한 특혜 욕망이 더해지며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더 이상 시청자 복지를 무시하고 방송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으며 과도한 종편특혜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진정한 보편적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추후 진행되는 모든 방송정책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또 하나의 死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방송인총연합회(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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