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한 달이 되었지만 갈등이 더 깊어지는 속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는 지난 2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는데, 31일 현재 주민 40명 이상이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석태 참여연대 대표와 지영선 환경연합 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외협력처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형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희옥 하자작업센터 대표들은 31일 오후 밀양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대표단'이 31일 오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이석태 참여연대 대표와 지영선 환경연합 대표가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성효

▲이석태 참여연대 대표, 지영선 환경연합 대표, 이호성 철거민대책회의 상임대표,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외협력처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형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희옥 하자작업센터 대표 등은 31일 오후 밀양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대표단'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이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대표단'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날 사회를 본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많은 주민들이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었다"면서 "더 큰 비극이 오기 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태 대표(변호사)는 "경찰이 밀양 주민들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는데, 경찰은 기본적으로 봉사자이며 질서유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많은 경찰이 공권력을 무차별로 행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 자세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밀양 송전탑 문제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했지만 한전 측의 회의 방해와 자료 미협조 등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면서 "지금은 새로운 단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선 대표는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힘없는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전기를 송전하는 것은 폭력이며, 부품비리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언제 가동될지 알 수 없는데 밀양 송전탑을 강행하는 것도 폭력이며, 경찰이 평화롭게 사는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당장에 공사는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담당해야 할 박근혜정부가 자유스럽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짓밟는 것이 유감이다"며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한전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는 국가시책을 펼치면서 먼저 '결정'하고 '발표'해서 확정짓고 난 뒤, 반대하면 '방어'만 해서 밀어붙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을 통해 탄압하고 언론을 통해 이기주의라 하거나 종북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 대추리의 미군기지 공사 때 보았듯이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뇌'되었거나 '모르는 것'처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 여긴다"며 "경찰이 마을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편향적인 공무집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석태 참여연대 대표와 지영선 환경연합 대표가 31일 오후 밀양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대표단'의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윤성효

윤기돈 사무처장은 "박근혜정부가 '사회 4대 악 근절'을 내세우고 있는데 국가폭력이 무엇보다 근절되어야 한다"며 "밀양 주민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곤 운영위원장은 "밀양 주민들에게 감사 드린다. 국가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었다"며 "한전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한 지역만이라도 지중화 하자는 데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태 목사(부산NCC)는 "지금 부산에서 세계기독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밀양 송전탑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공권력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산천이 아프다고 하는데 듣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오만·교만한 정권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필요"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대표단'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밀양 주민들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이 어떠한 대화 채널도 열지 않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대표단은 "지금처럼 밀양의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의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한전, 경찰의 무책임한 대안부재, 폭력과 비민주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명분 없는 송전탑 공사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밀양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하며, 시민사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 뜻에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와 같은 공사 강행이 아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한전은 폭력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