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부산에서도 설립 가능할까?

등록 2013.11.05 14:21

수정 2013.11.05 14:21

▲5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부산청년유니온이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설립신고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민규

청년 노동자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을 위한 신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서 부산 지역 첫 세대별 노조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5일 부산시를 찾아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부산 청년유니온은 이르면 오는 8일 전까지 설립 신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에서도 청년들의 노동권리를 찾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부산의 청년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류금현(28)씨는 "청년들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바람이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오늘도 청년의 소리없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노동자들의 이러한 고충은 부산청년유니온이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직자 취업 선호 지역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청년유니온의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지역 청년의 38.16%는 '원하는 직장이 부산에 없다'고 답했다. 같은 자료에서 구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25.4%)과 공사 및 공기업(23.1%) 등에 취업을 원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속화하는 청년의 '탈부산화'... "부산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부산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탈부산화'에 문제로 본다. 이들은 "청년들의 인구유출문제는 향후 부산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가겠다는 각오다. 안혜영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부산은 대기업 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중소업체 종사자가 많다"면서 "부산청년유니온이 노동권리를 찾고 필요하면 교섭도 진행해 청년들이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데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유니온은 고용주를 상대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해나가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들은 거의 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는 만큼 부산대 인근 상권을 시작으로 불법사례를 감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추후 이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부산시 측은 서류 검토를 마친 후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다만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청년유니온의 규약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어 이를 청년유니온 측과 추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조설립을 신청한 조합원이 실제로 일을 하고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판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면 바로 설립 필증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측은 서울을 포함한 7곳의 자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노조를 설립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구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청년유니온의 규약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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