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설정 단계부터 NGO 참여 틀 마련돼야"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아이쿱 한밭생협 강당에서 열린 '2013 대전의 시민사회와 거버넌스(governance)의 바람직한 모델을 위한 심포지움'.오마이뉴스 장재완

바람직한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의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NGO가 참여할 수 있는 틀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아이쿱 한밭생협 강당에서 '2013 대전의 시민사회와 거버넌스(governance)의 바람직한 모델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대전 거버넌스 진단과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9년 조사된 '대전시 거버넌스 주체 간 신뢰수준 비교' 설문조사 결과와 2013년 조사된 '대전시민의 사회적 신뢰 및 제도신뢰 비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대전시민의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제도적 신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거버넌스를 위한 참여주체들 상호간의 신뢰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앞으로 대전시의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대전시 전체의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교량적 사회적 자본 또는 연계적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또 "현대사회의 복잡한 도시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견제와 비판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율능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변혁 논리와 열정, 참여를 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촉매제이자 사회적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정부비판 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추진주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전시 사회전체의 성숙과 양쪽 진영의 신뢰회복을 위해 '숙의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대전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책결정이전에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일반시민들의 이해와 홍보를 겸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공론적 여론조사'와 같은 제도적 실험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한다는 게 곽 교수의 주장이다.

곽 교수에 이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통해 본 대전의 환경거버넌스 진단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종남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전 시정 운영에 있어서 환경거버넌스가 의미 있는 형태로 진전되려면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시정의 주요목표로 선언되고 시정 전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절차들이 내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태적 지속가능성 안에서 도시발전과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도록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장의 권한의 위임과 시민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총장은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준에서 거버넌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각종 여론수렴 절차와 방법을 민관거버넌스의 제도화에 맞게 개선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부분 행정부시장이 맡는 관행 타파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민사회나 관련자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 규정 개선 ▲대전시민의 방사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민주화 및 개방 등을 제시했다.

'정책과정의 지역NGO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역NGO와 지방정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NGO와 지방정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상호불신 극복을 강조했다.

금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말단 조직과 같이 치부되면서 보조금 및 프로젝트에 의존적인 지역NGO가 지방정부의 정책 비판이나 대안제시 등의 NGO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경상경비나 운영은 회원회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건전성과 대중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또한 단순히 목적과 편의에 따라 지역NGO를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건강한 지역NGO가 되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한 비판자 또는 견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파트너로서의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위원장은 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NGO가 대전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단계를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NGO를 정책과정 전반에 동반자로 참여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마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시민사회와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종합토론에서는 김병구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김용분 대전광역시 시민사회특보, 박정현 대전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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