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완화하고 '노동교화제' 폐지

등록 2013.11.16 12:24

수정 2013.11.16 12:24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완화를 비롯한 개혁 방향을 보도하는 관영 <신화통신> 갈무리신화통신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노동교화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른바 3중전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개혁 정책 16개 분야를 15일 <신화통신><중국중앙텔레비전> 등 관영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중국은 지난 12일 막을 내린 3중전회에서 30년 이상 지켜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단독 두 자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둘째 자녀까지 허용키로 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 가구당 6명에 가까웠던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노동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한 자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 당국이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는 노동교화제도 폐지키로 결정했다.

노동교화제 역시 공산당에 비판적인 인사를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50년대 도입된 정책이지만 지금은 권력 부패 고발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 자녀 정책과 노동교화제 모두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던 정책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본격적인 인권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 사형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시대의 개혁... 시장기능 확대-중앙권력 강화

이밖에도 중국은 그동안 농민이 토지의 경작권만을 인정받았지만 토지와 토지이용권 등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매매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토지 개혁 청사진을 밝혔다.

물, 석유, 천연가스, 교통 등의 가격 결정도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기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민간자본이 중소형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면서 경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위 관료가 필요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규정을 넘어서는 관용차나 의전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이번 3중 전회 개혁 방향은 시장 기능을 확대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중앙 정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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