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동양사태,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

등록 2013.11.18 18:05

수정 2013.11.18 18:05

▲18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열린 동양울산비대위 4차 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동양사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울산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석철

이종걸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동양사태 울산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이를 감시감독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양사태 울산 피해자는 700명 이상, 피해 금액도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울산은 인구 비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났다. 이는 동양증권(전 동양투자증권)의 전신이 울산투자금융이며, 오래 전부터 울산투자금융에 투자한 지역주민들이 동양증권으로 그대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울산 피해자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사기판매 피해자"

이번 동양사태 울산 피해자들은 '동양그룹 채권자 울산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창홍, 이상선, 배상현,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종걸 의원은 18일 울산에서 지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동양사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오후 2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 당사에서 열린 '동양울산비대위 4차 대책회의'에 참석한 울산피해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 앞서 울산피해자들은 민주당 울산당사에서 두 차례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회의 서두에서 박창홍 비대위 대표는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동양그룹의 사기판매 피해자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동양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과 법원 등 대정부 압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종걸 의원에게 요구사항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채권자로서의 지위 부여'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담당인 제4파산부가 비대위를 채권단으로 인정하고 채권단협의회에 포함시킬 것'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의 동양그룹과의 유착 여부에 대한 조속한 조사' '야당이 여러 이유로 피해자들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듯, 여당과 정부도 금융정책 관리 소홀에 대한 죄를 통감하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등 12개 항을 담았다.

이종걸 의원은 울산피해자들에게 "동양사태는 근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계열증권회사를 통해 CP를 분할판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우선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부채비율 200%가 넘는 재벌그룹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어음법에 CP의 분할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가 허용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상정 의원, 안철수 의원과 함께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야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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