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이 성과?... 재개원 예산 편성해야"

홍준표 경남지사가 시정연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성과로 거론하자,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주요 성과냐"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예산 12억 원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불가피하게 폐업"

홍준표 지사는 20일 경남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다. 홍 지사는 올해 성과를 거론하면서 "누적된 적자와 강성노조로 인해 공공의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진주의료원을 불가피하게 폐업하였다"고 설명했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 지사는 "지난 1년을 오랜 공백으로 인해 흐트러진 도정을 바로 세우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 펴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경남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의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과거의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관성과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평했다. 홍 지사는 진주와 관련해 "진주부흥프로젝트를 통해 초전동 신도심개발과 서부청사 건립, 혁신도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무엇보다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중장기 재정분석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며 "근거 없는 낙관적 재정 전망과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단기적 풍요가 미래의 빚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올해가 홍준표 도정 출발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한 해였다"며 "2014년은 당당한 경남시대로 본격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4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당초 예산보다 4066억 원이 증가한 6조 6143억 원으로 편성했다.

보건의료노조 "자화자찬... 선심성 예산 편성"

21일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의 시정연설은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자화자찬에서 시작하여 내년 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문화예술기관 통폐합을 채무감축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며 "경남도의 채무를 갚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을 주요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홍준표 지사의 태도에 우리는 경악한다"고 밝혔다.

진부의료원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103년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해 왔고, 신축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대규모 주택단지와 혁신도시 조성으로 존립의 필요성과 발전가능성이 확인된 진주의료원을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폐업한 것이 홍준표 지사의 주요 성과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됐다며 재개원과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마당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요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상황인식은 지극히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경남도의회 정례회 개회에 맞춰 5일 오후 2시경 홍준표 지사가 지나가기에 앞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자 경찰이 와서 피켓을 막았다. 이에 강성훈 경남도의원 등이 항의하면서 경찰들이 물러났다.윤성효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빚을 갚기 위해 경남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한 것은 자랑할 만한 업적이 아니라 부끄러운 실책이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홍준표 도지사가 어떻게 진주의료원 폐업을 2013년 주요성과라고 자랑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주택단지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으로 자산가치가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업·매각하는 것은 경남도의 엄청난 재정손실"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막대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졌고, 경남도정 파행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재정적으로도 성과가 아니라 손실이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도약은 강제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 지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홍 지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한편 지방의료원 정책을 놓고 경남도와 성남시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는데, 성남시는 성남의료원을 새로 짓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9일 경남CBS와 인터뷰에서 "의료는 국민이 받아야 할 당연한 공공서비스이며,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킨 데 대해, 이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되돌아 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남도는 서민의료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2월 26일) 뒤인 지난 4월에 홍 지사가 밝혔던 대책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건강검진지원사업 대상으로 32억원을 들여 만 40세 이상 5만9800명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당해연도 암검진 대상자'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4월 홍준표 지사가 밝힌 대책 때 지원 대상은 7만8000여 명이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킨 뒤 약속한 '서민무상의료'는 폐업비난여론을 덮기 위한 급조된 미봉책이었고, 결국 파기되고 무산됐다"며 "큰 소리 치다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니 뻔뻔하고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19일 논평을 통해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홍 지사가 지자체 최초로 서민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파기했고, 취임사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홍 지사가 서민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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