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 "내가 안시켰으니 사과 안해? 그럼 아베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정국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륜 스님이 정부·여당·보수세력 등을 향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륜 스님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대국민사과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일본 아베 총리에 빗대 "이런 말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지난 25일 저녁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평화재단'과 '오마이북'이 공동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새로운100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이 공동주관한 <새로운 백년> 광주 북콘서트는 법륜 스님과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다른 이야기 하면 '지옥 가라'는 분위기"

▲25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새로운백년> 북콘서트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대담을 나누고 있는 법률 스님강성관

북콘서트에서 오연호 대표가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아래 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 등을 언급하며 "들썩들썩한 정국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고 질문하자 법륜 스님은 이를 둘러싼 정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사람들 살고 있고, 사상·이념·신앙·믿음·종교는 개인의 자유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갖는 정체성이고 장점이다. 이 자리에서 '천황폐하 만세' 하면 우리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을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통합진보당과 최근 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 등에 대한 박 대통령·새누리당·보수세력의 색깔공세에 대해 법륜 스님은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우회적으로 '마녀사냥'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늘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헌법과 헌법 아래 법률에 위반된 사건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아무리 기분 나쁘고 때려죽일 놈이라도 해도 법적으로 이것을 공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련의 사건을 둘러싼 분위기는 법률에 근거한 법치국가의 성격이 아니다,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가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분위기와 비슷하다"며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북한으로 가라' 그런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사라지고 있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책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그는 "헌법·법률에 국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돼 있나? 안 돼 있다"며 "법을 어겼으면 그게 누구든 규명이 돼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서 관련자·책임자는 사과해야 한다, 다음에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시킨 적 없으니 사과 안 한다? 그럼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새로운백년> 북콘서트에서 법륜 스님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성관

법륜 스님은 '책임자 사과'와 관련 단서를 달았지만, 일본 아베 총리에 빗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힐난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안 된다. '내가 시킨 적도 없고 관여한 적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베 총리는 어떤가. 아베 총리도 '나는 한국 침략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정부를 계승한 정부 책임자로서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어느 선에서 사과를 해야 할지는 아직은 결정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누가 사과해야 한다고 아직까지는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사과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과거 정권의 일'이라거나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언급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과거사 사과 등에 대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베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는 비판이다.

최근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사제단 전주교구 미사에 대해 법륜 스님은 "의식이 있는 신부님들처럼 갈 건지는 국민들 개인의 판단문제다, 사상 판단의 자유가 있다"며 "이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걸 동조하느냐 아니냐는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러니 이런 것들이 마치 정쟁처럼 휘둘려 있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지켜지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감정 속도로는 내년 봄쯤 돼야 국민적 표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발생한 사건을 '결과가 좋다'고 계속 두둔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350여 명 참석한 북콘서트... "광주시민, 통일의 횃불 들어달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새로운백년> 북콘서트에 광주시민, 대학생 등 350여 명에 참석했다. 강성관

법륜 스님은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현재의 국가원수를 쉽게 부정하는 것은 이르다,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통합을 언급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를 지지 안해 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배제하려고 그러고, 지지 안했기 때문에 꼬투리만 생기면 무조건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러면 민주주의가 장점보다는 국론분열의 단점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는 전남대 컨벤션홀을 꽉 채운 광주시민들에게 "일제 강점기·독재시대에는 희생을 무릅쓰고 항쟁했다, 광주는 역사적 아픔이 많다"며 "과거를 회상하고 포상을 바라는 것을 넘자"고 운을 뗐다. 이어 "새로운 과제가 무엇인가, 통일이다"라며 "광주가, 광주시민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또 다른 횃불을 들고 통일의 희망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면 광주가 더 빛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이날 <새로운백년> 북콘서트에 참석한 350여 광주시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을 끝으로 2시간여 동안의 북콘서트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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