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 몫"

9일 오전 9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후 2시부터 전국 5개 지방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익산권, 광주권, 전남권)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주역 앞에서 출정식을 진행했다.

철도노동자와 연대단위 인사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은 비가 계속 내리지만 일정의 생략 없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쏟아지는 비가 '철도의 눈물'이라며 다부지게 투쟁을 외쳤다.

"민영화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와 직결, 그 피해는 국민 몫"

김성식 호남지방본부장은 "직위해제, 구속, 수배, 해고 모두 각오하고 파업을 시작했다"면서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동지들과 지도부 한 몸으로 투쟁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는 국민 앞에 심판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며 직위해제를 시작으로 몰려오는 탄압에 끝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산업을 분할하여 재벌에 매각하려는 민영화라고 보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여전히 민영화가 아니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지었다. 출정식이 진행된 전주역의 안내 방송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일부 열차가 결행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 시켰다.

▲9일 전주역에서 열린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한 조합원이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힘차게 '투쟁'을 외치고 있다. 문주현

김 본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파업 절차를 갖췄고, 필수유지업무도 유지시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정부는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TX가 민영화 되면 고용관계는 심각하게 훼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에서도 이와 같은 파업에는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우리의 주장은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불법으로 매도할 수 있나"고 반문하며 "국민의 70%가 민영화를 반대하고, 국회의원 82%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민영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직위해제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섭 호남지방본부 조직국장은 "전북지역의 경우 약 300여 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 지부장 이상은 고발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물러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9일 전주역에서 열린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총파업 출정식에는 호남권 조합원과 연대단위 관계자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문주현

시민사회 "철도노조 파업 적극 지지한다"

정부가 철도노조의 민영화 철회 외침에 대해 외면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철도노조의 지지를 천명했다. 이세우 대책위 공동대표는 "전북도민들의 뜻을 모아 철도노조의 파업에 전폭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 투쟁은 반드시 엄호해서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광 차기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당선자도 "이 투쟁은 이제 철도노조에게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연대해서 민영화를 막아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총연맹도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위로 규정하고 총 투쟁 입장을 밝혔다. 유기수 총연맹 사무총장은 "국정원 2천만 건의 댓글로 탄생한 부정 정권이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면서 "정홍원 총리가 민영화에 대해 부정하며 이중, 삼중의 장치를 취했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사실이라면 철도노조가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풀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일 이사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며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일 저녁 촛불을 밝히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엄호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은 10일 오후 6시 전주시 전북대 인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총연맹 유기수 사무총장이 철도노조 파업의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문주현

"국민의 발을 묶었다는 표현, 다분히 선정적 문구"

이날 출정식은 각계각층의 지지발언이 끝나고 모두가 일어서 '파업가'를 힘차게 부르는 것으로 정리했다. 참가자들은 출정식이 끝나고 전주시 아중리 노동부 전주지청 앞까지 약 5㎞의 거리를 행진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당장이라도 정부와 철도공사가 10일 열리는 이사회를 중단하고 TV토론 등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철도노조는 즉각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식 호남지방본부장은 일부 언론이 시민의 발을 묶었다는 표현을 하며 파업을 폄하하는 것에 대해 "가스공사노조가 파업을 하면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는 것이라고 쓸 작정이냐? 다분히 선정적인 문구"라면서 "10일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2주 안에 면허가 발행된다. 대표적인 수익노선인 KTX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철도공사는 공중분해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영국식 분할민영화이다.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라며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정과 함께 민영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성식 호남지방본부장에 따르면,

1. KTX는 수익노선이기도 하지만,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100년의 철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철도산업은 현재 용량의 한계에 달했다.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를 한다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각종 지역노선 등 비수익노선의 폐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우리 기술력으로 지금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측면이 많다. 이를 막고 있는 것이 KTX라고도 볼 수 있다.

2. 세계 어느 나라도 KTX와 같은 고속 노선을 경쟁시키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한국은 대륙철도는 앞두고 있다. 그런데 철도가 재벌 등 자본에 매각되는 민영화의 길을 걷는다면 정작 대륙철도 시대에 우리는 비싼 값을 주고 철도를 사거나 타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3. KTX 민영화 이후에는 화물노선에 대한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화물은 대륙철도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일본 자본이 해저터널을 구상하며 이 화물노선을 노리고 있다.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매각한다는 것은 거의 매국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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