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 어떻게 하나

12일 오후 3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초청특강 및 정책포럼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회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고, 특강은 서승 일본 리치메이칸 대학 특임교수가 맡았다. 발제 및 토론자로는 하종문 한신대일본학과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번 초청특강 및 정책포럼은 일본의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더욱 노골화된 일본 군국주의의 재등장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표면적이고 감정적인 평가 분석에 머물고 있어서 역사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리였다.

▲<동아시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 초청특강 강연자인 서승 일본 리치메이칸 대학 특임교수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김민화

먼저, 서승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의 <일본의 군사화: 미일의 패권주의적 합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강연이 진행되었다. 서승 교수는 "'되찾자! 일본'의 구호와 함께 노골화 된　일본의 군사화 움직임 등 아베정권의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배후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아태전략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속가능한 패권'을 위해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목적은 중국, 북한에 대한 억지 공격과 미국의 세계전쟁 수행에 종사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역사인식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12월 5일 바이든 방한 때의 발언)은 정의나 공정성의 관점이 아니라, 군사적인 필요의 관점에서 한일화해를 도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일본 우익의 독자적인 행보라기보다 미국의 이익과 전략적 의도로 추진되어 왔다고 보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바로 알고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화해야 한다. 한일화해 협력을 도모 하되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일본군국주의 부활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일본의 군사무장, 그 배후에 서 있는 미국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현재 일본의 개헌 시도와 재무장은 전후 일본의 틀에 관한 근본적인 대변화"라며 "반미 내셔널리즘을 배격하고 친미 내셔널리즘 노선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향해 대결국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1997년 미국의 아시아 회귀 강화와 일본의 방위력 증강요구는 주류 보수노선(전전체제 회귀, 재군비 찬성, 개헌)과 맞물리면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가시화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흐름이 아베 정권에 들어와 집단적 자위권 명문화를 위시한 개헌 시도의 노골화와 특정비밀보호법 통과로 이어졌다는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군사대국을 향한 일본의 거침없는 행보에 대해 "전쟁 포기와 군대 미보유를 골자로 하는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과 중국을 염두에 둔 남방위주로의 군사전략의 변화"로 보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응원에 힘입은 바가 크며, 미국 주도의 패권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현상유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욱식 대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국방비 증액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4년 회계연도 방위비를 올해 대비 3% 이상 증액된 예산(490억 달러)을 의회에 요구했다. 또한 전력 증강의 구체적인 양상으로는 '특별 상륙 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수방위'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경제의 눈부신 약진, 동아시아에서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정책 변화, 북핵문제 해결의 교착 상태 장기화, 영토 분쟁과 역사인식 갈등 심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협력의 양상이 복잡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현재동북아시아 정세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구도 하에서 강화되어 가는 미-일-한 군사동맹 강화흐름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억제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체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만드는 일은 중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정전체제, 평화체제로 대체해야

이어 정욱식 대표는 "일본 군국주의 및 냉전의 최대 피해자이자 신냉전 출현 시 가장 큰 잠재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현명한 대처의 핵심은 일본의 우경화 및 한-미-일 MD의 최대구실이 되고 있는 '북한 위협론'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지역질서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동북아평화안보체제에도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6자회담"이라며 "6자회담이야말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우경화 행보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철 연구원은 일본의 우경화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흐름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체제 강화 흐름을 만드는 데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의 하나가 일본의 과거청산(전후 보상)과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제적인 여론 형성을 확대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 현 시점에서는 식민주의 극복에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운동 진영의 연대와 확대가 절실하게 요청된다"며 "과거청산운동 그룹과 평화운동. 통일운동그룹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승 교수는 일본의 군사화로 표면화 되고 있는 미일 패권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표면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현안과 이슈를 통해 문제제기 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들로는 강제노동피해보상입법 및 기금모금여론화, '전범기업'에 대한 소송 확대와 여론 압박(법원판결의 실질적인 후속조치), 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 확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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