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 KTX 법인 면허 발부, 중단하라"

등록 2013.12.17 14:47

수정 2013.12.17 14:47

▲17일 오전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고 있다.최지용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철도노조가 정부의 수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경 사업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예고한 가운데, "수서 KTX 법인은 현재 전체 인력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지원받은 20여명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50억원이 전부"인 "사실상 페이퍼회사"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은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되고 시설 확보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가 다음주 말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설의 상당 부분은 건설 중이거나 시험 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철도사업법은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때 그 계획을 전국에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계속 철도운송사업을 해온 철도청·철도공사에 면허를 부여했음에도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고 1∼2년 동안 시험 운행을 거친 뒤 사업인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조합원 2000여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철도파업 승리·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철도 민영화 계획 입안부터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일관했다"며 "정치권은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집회현장과 전화연결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적 지지 속에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탄압을 두려워한다면 국민도 등을 돌릴 것"이라며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철도민영화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후 매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던 촛불집회를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강제구인 시도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으로 옮겨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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