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왜 국회의원 비밀접근권에 반대하나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논의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가운데)와 민주당 문병호, 민병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논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가운데)와 민주당 문병호, 민병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유성호

"무슨 통제가 있느냐."

국가정보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인태 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새누리당 의원과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두고 "지금도 충분하다", "강화되면, 국가기밀이 유출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유 의원은 "정보위원회에 가면 상당한 국정원 기밀을 접할 줄 알았지만, 말짱 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에 대해 물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하지만 이후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리전단을 담당하는 민 국장에게 몇 급이냐고 물었더니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근데 그가 1급인지 다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 예산 심사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두꺼운 책을 가져와 30분에서 1시간 동안 대면 보고한다, 국회의원이 그 시간동안 보고 뭘 알 수 있느냐, 항목을 물어보고 대충 이런 데 쓰는 것이라는 대답을 듣는 게 예산 심의"라면서 "정보위원들이 무능해서 국정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발언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17일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다룬 국정원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의 통제 강화를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극은 컸다. 이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 통제 강화 반대] 국회의원의 비밀접근권 강화? 기밀 유출 우려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논의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민주당 문병호, 민병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논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민주당 문병호, 민병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유성호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의 예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예산의 모든 세부항목까지 전부 공개하기 때문에 거의 다 드러나 있다, 예산심사소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있으니 봐주기 심사가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추천 전문가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봐주기 심사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국정원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조건인 비밀 누설 처벌 강화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야당은 국회의원의 비밀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비밀 접근권·열람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비밀을 발설할 경우, 면책특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장 출신인 이철우 의원 역시 비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그는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1조 원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1조 원이 안 된다, 국회의원이 정보기관의 예산을 알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스노든이 CIA 예산을 공개해서 난리가 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위가 열리기만 하면 바로 (기밀 누출로 인한) 뉴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2차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정보위원회는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가 정보기관의 비밀성을 존중해주면서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제도"라면서 "현재도 정보위 활동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위가 상설상임위원회로 바뀌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통제 강화 찬성] 민간인 참여해, 국회의원의 정보 감시 보좌해야

반면,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회의원의 통제를 통해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정보기관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면서 "미국은 극비를 제외하고는 공작비에 대해 시작할 때 보고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댓글 사건이 터진 뒤에도 보고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병호 의원은 "민주주의의 큰 원칙이 권력 분립이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헌법 가치"라며 "국회는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수 없다,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추천 전문가인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국가의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때 국회가 결정하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국회 전체가 아니라 정보위에 한정해 예산을 공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상희 교수는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이 국가 비밀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중진 의원들이 정보위를 주도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또한 국정원의 정보나 예산 보고와 관련해, 상세한 운영규칙을 마련하면 기밀 유출 우려에 대한 국정원과 국회의원 간의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구상을 밝히면서 "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의 경우 (정보감독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고, 독일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보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철저한 비밀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의 정보 감시 능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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