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첫 국가안보전략 수립... '적극적 평화주의'

등록 2013.12.18 08:31

수정 2013.12.18 08:31

▲일본의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 발표를 보도하는 NHK뉴스 갈무리.NHK

일본이 첫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17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통해 외교·안보의 포괄적 기본 지침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력 정비지침 '방위대강'을 결정해 더욱 적극적이고 강화된 전략을 공개했다.

일본은 전후(戦後) 처음으로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에서 '국제적 협조주의에 근거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외교·안보 정책을 예고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국방 강화 및 영토 보전을 비롯해 한국·미국과의 더욱 깊은 신뢰와 동맹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에 독도 끼워넣은 '꼼수'

일본은 새로운 안보 과제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강조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질서를 무시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외교 정책과 군사 동향에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있어 더욱 신중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구축하면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도 영유권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방침에 입각해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명기했다.

한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의 바탕이 되는 집단 자위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앞으로 10개년 방위 정비를 위한 방위대강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여 통합기동방위력 구축과 수륙양용부대 창설을 명기했고, 미·일 동맹을 통한 억제력을 강화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바라보는 두 시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전략을 결정했다"며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투명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대강은 기본적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정비를 담고 있으며 19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위한 '통합기동방위력'을 발표했다.

NHK는 "그동안 일본의 방위는 미국이 먼저 제시한 전략에 맞춰 일본이 전략을 수립해왔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전략을 제시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내세운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유통경제대학의 우에무라 히데키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한국·중국과의 관계가 차가워진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도 외교에 진전이 없으면 힘에 의한 안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외교와 국방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결정된 전략을 비롯해 특정비밀 보호법과 집단 자위권이 일본의 안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일본에 대한 주변국의 불안을 부추기게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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