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거부·원칙 강조, '일방통행' 예고한 80분

기자회견장 입장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기자회견장 입장하는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과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각각 기자회견장 오른쪽과 왼쪽에 도열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3실장과 9수석비서관들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 장관들이 박 대통령을 맞았다.

청와대와 내각 참모들의 깍듯한 목례를 받은 박 대통령은 곧 바로 "신년 구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며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사라진 경제민주화 대신 자리한 '규제 완화'

18분간 이어진 신년 구상 발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24차례나 언급된 '경제'였다. 경제활성화를 집권 2년차 국정운영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투자와 개혁도 각각 7번씩 등장했다. 하지만 대선 때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사라졌다. 그 자리는 대기업들의 숙원 사업인 규제 완화가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국정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구상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켰다. 청와대는 경제혁신 계획이 임기말까지 추진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

기자회견 2부격인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62분간 이어졌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임을 감안해 기자단은 사전에 질문 요지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박 대통령이 사전에 조율됐던 질문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답변에 나서면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10분이 늘어났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한 답변을 통해 이정현 홍보수석이 언급한 '자랑스런 불통'을 공식 선언했다.

'자랑스런 불통' 공식 선언한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신년 기자회견하는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불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 답변에 나섰다. 하지만 소통 의지보다는 불통 비판에 대한 반박이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또 철도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불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공기업 개혁 방안에 있어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소통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절실한 공기업 개혁이 코레일의 경우처럼 정부의 일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입에서는 '통합'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에서는 원론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 박 대통령은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 요구도 휴지조각... 정치 복원 의지도 없어

불통 이미지를 자초한 정치 실종을 복원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특검 등 야당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미래로 가자"며 선을 그었다.

특히 지난 3일 청와대 신년회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 대타협위원회 구성 제안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 집중하자는 이유를 댔다. 제 1야당 대표가 박 대통령 면전에서 내놓은 제안은 박 대통령 한마디에 휴지조각이 되고 만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의 제안을 검토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민생문제 등을 고리로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갔다. 이에 따라 대야 관계의 경색국면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첫 대통령 기자회견은 불통 논란을 해소할 카드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길었던 80분은 집권 2년차에도 반복될 불통의 '일방통행' 예고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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