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충실했는데 손해... OBS가 위험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친(親) 여당 성향의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편 출범 당시, 정부는 '조(선)·중(앙)·동(아)'의 종편들이 유료 방송임에도 '의무 재전송'하게 했고 '황금 채널'까지 배정했다. 의무 재전송이란, 공공성이 강한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매체로 동시에 의무 재전송하는 것을 뜻한다. 방송법 제78조(재송신)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KBS) 1TV와 <교육방송>(EBS) TV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CATV)이나 위성방송에서 동시에 재송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종편에 ▲ 광고 직접영업 ▲ 중간광고 허용 ▲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와 함께 편성 비율과 심의에서도 신규 사업자라는 이유로 종편에 각종 특혜를 줬다.

종편이 이렇게 특혜를 받는 동안 <서울방송>(SBS)과 종편, 양쪽에서 견제를 받아온 < OBS경인TV >(아래 OBS)는 각종 차별을 받아왔다(관련기사 : 종편은 특혜 '대박', OBS는 차별 '쪽박'). 이로 인해 방송 출범 몇 해 만에 자본금 대부분이 잠식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OBS, 종편과 SBS 양쪽서 견제받아

▲[표1] 종편에 대한 전현직 정부의 특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한만송

표1를 보면, 전·현 정부가 종편에 특혜를 얼마나 줬는지 알 수 있다. 2007년 말 개국한 OBS나 2011년 개국한 종편이나 사실상 같은 신규 사업자임에도, 정부는 종편에는 큰 혜택을 준 반면, OBS에는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았다. OBS는 오히려 잠재적 경쟁상대로 인식한 특정 방송에 의해 견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을 개국 이후 3년 이상 지연시켰지만, 종편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전국에 '의무 재송신'하게 했다. 비슷한 채널이 갑자기 다섯 개나 탄생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종편은 전국을 무대로 한 신문과 방송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특혜도 줬다.

100% 자체 편성 OBS 적자, '수 중계' 민방들은 흑자

OBS는 방송 프로그램을 100%로 자체 편성하는 유일한 지역 민영방송이다. 대다수 지역 민방은 SBS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OBS는 자체 인력으로 프로그램 40%를 제작하고 있다. 개국 후 2008년부터 5년간 연 평균 530억 원을 자체 편성과 제작에 투입했다. 이로 인한 7년간 누적 적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12억 원에 달했다. 선진국 대다수 지역 방송들은 OBS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다른 지역 민방은 자체 편성 30%-자체 제작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방송국들은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지역 민방은 2012년 순이익 17~26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방송시간 중 70%를 '수 중계(다른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받아 중계하는 방식)'하는 KNN(부산경남 방송)은 2012년 광고수입으로 329억 원을 벌여 들였지만, 같은 기간 OBS의 광고수입은 274억 원에 그쳤다. OBS의 가시청인구가 1493만 명이고, KNN이 623만 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다.

지역방송 역할에 충실한 OBS만 손해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은 모두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 역할로 한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단 등을 줄이고 지역 문화 창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언론에 정부는 각종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OBS의 100% 자체 편성-40% 자체 제작 수준은 이 방송국이 지역 민방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2를 보면 지역 민방들은 SBS 프로그램을 적게는 67%, 많게는 76%까지 '수 중계' 하고 있다. 뉴스와 지역 소식을 제외하면,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그럼에도 이 지역 민방들은 '수 중계' 비용을 SBS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역성과 공익성·다양성 등을 추구해온 OBS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수 중계'하는 지역 민방들은 흑자를 내고 있다. 이 구조가 한국 방송시스템의 현주소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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