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은 특혜 '대박', OBS는 차별 '쪽박'

[진단] OBS 방송 재허가 얻긴 했지만(상)

등록 2014.01.03 16:50수정 2014.01.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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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는 경인 지역의 유일한 방송매체이며, 방송프로그램을 100% 자체 편성하고, 자체 제작 비율 50% 정도를 유지하는 독립 지역방송이다. 또한 개국과 함께 한국 방송 최초로 HD디지털 전환을 완료해 한국 방송사의 신기원을 열기도 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경찰25시' '나는 전설이다' '멜로다큐 가족' '전기열의 씨네뮤직' 등은 경인지역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시기만 오면 불안할까.

OBS는 왜 재허가 심사 시기만 오면 불안할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3년 12월 9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를 심의했다. 심의 대상 사업자는 38개, 방송국은 162개였다. 하지만 OBS만 6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자본잠식률이 높기 때문이다. 2007년 개국한 OBS의 자본잠식률은 2009년 53%, 2013년 95% 수준으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OBS 쪽에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개선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OBS는 2011년까지 196억 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무구조·경영 정상화 계획을 지키지 않아 2012년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다행히 OBS는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로부터 방송 재허가를 얻어 향후 3년간 방송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질적 문제인 자본금 잠식에 대한 해결 방법 마련이 조건으로 붙었다.

방통위는 ▲ 2014년 상반기 50억 원 증자 ▲ 2014년 흑자 전환 등 경영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2015년과 2016년 각각 50억 원 추가 증자  ▲ 2014년 말 기준 현금 최소 87억 원 보유  ▲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현 수준인 311억 원 투자 등을 재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OBS는 <TV조선>과 <MBN>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비해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아왔다. 때문에 '정부가 종편에 무한적 특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차별을 받은 OBS에 재허가를 안 해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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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TV ⓒ 한만송


온갖 '특혜' 종편, '차별' 받는 OBS  

이명박 정부에서 허가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 종편은 유료 방송임에도 불구, '의무 재전송'으로 전국에 방송을 내보내는 특혜를 누렸다. 또한 방통위는 행정지도로 종편에 '황금'채널을 배정해줬다. 이밖에도 종편은 ▲ 광고 직접영업 ▲ 중간광고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 편성비율 특혜 ▲ 심의 특혜 등, 신규 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종편보다 열악한 OBS는 심한 차별을 받아왔다. 고사하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다행이란 소리도 나온다. OBS는 정부로부터 ▲ 역외재송신 지연 ▲ 과도한 전파 제한에 따른 난시청 등의 홀대를 받아왔다.

OBS는 개국 후 3년 7개월 동안 서울 역외 재송신이 지연돼 초반 경영 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다. 이 기간에 자본금 대부분이 잠식됐다. 특히 정부의 '미디어랩' 체제 도입 후 OBS 광고 매출은 10년 전 iTV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종편이 황금채널을 배정받는 특혜를 받은 반면, OBS의 채널은 케이블TV의 경우 2·3·13·29 등이고, IPTV도 20·26·31번 등으로 혼재돼있다.

자본금이 대부분 잠식된 OBS는 매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간광고도 허가받지 못하고 있어 종편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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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광고 매출액이 10년 전 iTV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iTV가 개국 5~7년차에 광고 매출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에 반해 OBS는 이때부터 광고 매출액 성장이 멈췄다. ⓒ OBS 희망조합


인천 출신 정치인들, 자유로울 수 있나?

OBS 일부 종사자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박상은 새누리당(중·동·옹진) 국회의원이 OBS의 전신인 iTV 회장으로 취임한 사건이다.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박 의원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인천시장선거에 출마해 완패를 당한다. 이후 그해 12월 iTV 회장으로 취임했다. iTV 2대 주주였던 대한제당 부회장을 지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iTV 회장 취임 이전부터 노동조합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다.

박 회장은 2003년 팀장회의에서 3년 뒤 인천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노조가 인지했다. iTV노조는 2003년 12월 27일부터 회장실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듬해 iTV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회장이 인천시장 선거를 위한 iTV 이용 방안, 박 회장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전략, 개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경인방송의 연중 캠페인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결국 박 회장은 2004년 2월 14일 사표를 내고 iTV를 떠났다. 그런 박상은 의원은 현재 인천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인천은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황우여 의원을 5선 의원으로 만들어줬다. 또한 새누리당 원대부대표인 윤상현 의원도 인천이 지역구다. 여기에 현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인천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집권여당의 주요 자리에 대거 포진돼있음에도 불구, OBS에 대한 차별과 홀대는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인천지역 방송주권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가 끝나고 한 참석자가 남긴 말이 머리에 맴돈다.

"인천에서 방통위원장을 배출한 셈이다. 그런데 인천이 방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 방통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KBS 수신료를 올리고, 종편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 인천시민들이 4선 국회의원과 방통위원장까지 만든 것인데, 인천에 하나 있는 민영 방송(OBS)은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방송 사각지대에 놓인 인천을 위해 (방통위원장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OBS #OBS경인TV #ITV #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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