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 위해 지방선거·재보선 동시 실시하자"

머리맞댄 최경환-김학용 '정당공천제는 어떻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학용 정개특위 간사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머리맞댄 최경환-김학용 '정당공천제는 어떻게'**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학용 정개특위 간사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남소연

[기사 보강 : 17일 오후 4시 3분]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한 달 뒤에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당겨 한꺼번에 치르자고 공식 제안했다. 전국적으로 10여 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인 재보선을 지방선거와 함게 치르며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6.4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금년 내내 선거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는 6.4 지방선거에 이어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0월 재보궐선거 등 세 차례나 선거가 예정돼 있다"면서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대규모 선거를 치르게 되면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한다, 1년 내내 선거를 치르다가 볼 일 다 보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은) 당리당략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보다 더 큰 선거인 대선에서도 당시 보궐선거를 함께 치렀다,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도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 국민께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올 한해 모든 것을 선거에 소진하지 않도록 (지방선거·재보선 동시 실시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 의제로 지방선거·재보선 동시실시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지방선거 승패 관계 없이 여권에 불리... 민주 "7월·10월 재보선만 합치자"

즉,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제안의 본질은 '정치적 부담' 완화에 있다. 6.4 지방선거에 바로 뒤이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지방선거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새누리당에 여러모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미니 총선'이란 성격에서 드러나듯, 전국적으로 치르게 될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만약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재보선에서 야권의 '정권심판'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정부·여당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황우여 지도부' 임기는 금년 5월까지다. 지방선거를 전후해 새 지도부를 세워야 할 상황인 셈이다. 새 지도부가 지방선거 후 들어서더라도 향후 치러지는 재보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새누리당이 주요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백지화하고 나서, 국회 정개특위 논의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7월 재보선과 10월 재보선을 함께 묶어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의 '지방선거·보궐선거 동시실시'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을 뽑는 것이므로 7월 재·보선을 10월 재·보선과 묶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별도로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많은 단위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투표절차도 복잡해 헷갈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지방선거·보궐선거 동시실시' 제안에 호응하는 의견도 있다. 6.4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에서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최 원내대표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이 기회에 매년 두차례 열도록 한 재보선 횟수도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해 5월 임기만료선거와 재보선을 통합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재보선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잦은 선거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 불규칙한 선거시기로 인한 혼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 정당 간의 불필요한 정쟁 가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번 기회에 재보선 횟수도 1회로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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