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보다 현 정권이 금융권 낙하산 인사 더 심해"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재선에 성공했다. 산업은행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2년 주5일제 쟁취 정책본부장, 비정규직센터 이사, 좋은 친구복지재단 이사 등을 거쳐 2011년부터 금융노조 위원장을 맡아왔다.

김 위원장은 "임기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등 큰일을 맡게 됐다"며 "이번 정보유출 사건의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또한 위기에 놓인 금융 산업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다.(관련기사 : "박근혜 정부 경제팀 전원 교체하라")

-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곳곳에서 정보유출의 뇌관이 터졌는데 정부 당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초대형으로 이번에 터지니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 미봉책이다. 특히 이 문제가 처음 일어났을 때 금융당국의 대응도 상당히 미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서 한마디 하니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것이다."

- 이번 일로 현 정권의 경제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솔직히 지금 종합적 상황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터져도 정부 당국자들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정부대책은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다. 무슨 대책인지를 모르겠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방지대책을 하루 이틀 급하게 낸다고 되나. 어차피 다 터졌는데. 다른 카드사도 유출됐다는 소식 나오는 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기식 처방만 내리고 있다."

- 최근 정부의 정보유출 재발방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엽적인 게 아니라 금융산업 시스템 전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번 FDS개발자가 용역직원이었는데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점이나 경쟁을 심화시키는 매트릭스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다 빠졌다.

최근 박 대통령의 공기업 방만 경영과 과다부채를 잡는다고 선언한 것,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수자원공사에 90조 부채가 있으면 왜 생겼는지 파악해야한다. MB정권 때 4대강 사업하다가 생긴 부채다. 그런데 이를 파악 못 하고 엉뚱한 곳만 두들겨 잡고 있다."

- 금융노조가 고민하고 있는 유출 사고의 재발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뭔지.
"불필요한 고객정보는 수집에서 제외하고 필수정보 구체적 명시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객 스스로 수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매트릭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매트릭스는 라인 조직이다.

모든 업무 보고를 라인으로 하면 끝난다. 그러면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 의사결정이 라인에서만 일어진다. 매트릭스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업무추진력이 없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터져도 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

▲"나도 금융인이기에 이런 표현을 쓰기 그렇지만, 정말 총체적으로 엉망이다.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이 지금 이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권우성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 1년 어떻게 평가하나.
"MB 정권 때 4대 천왕이라고 해서 낙하산 인사 심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더 심해졌다. 산업은행 회장부터 시작해 KB, 농협 지주에 모두 대통령 측근을 앉혔다. 공기업 사장들도 모두 대기업 출신을 내려보내고 있다. 공기업 방만 경영과 과다부채의 주범도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 올해 금융 산업에 대한 전망은
"최근에 금융권이 너무 불안하다. 농협 같은 경우 11조 부채를 떠안고 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도 올바르게 돼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정보유출사고 게다가 국민은행의 도쿄 비자금 문제까지.

나도 금융인이기에 이런 표현을 쓰기 그렇지만, 정말 총체적으로 엉망이다.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이 지금 이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는 실물과 금융이 양대 축이다.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금융이 지금 너무 불안하다. 그야말로 2014년은 금융위기다."

- 그러면 현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금융산업에 대한 철학부터 제대로 가져야 한다. 금융을 회사로 인식하면 제대로 될 수 없다. 공공재다. 공공산업이다. 거기서부터 이 문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이 뛸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대기업에도 투자하고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야 한다. 금융이 탐욕스런 금융자본과는 단절하고 진정한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 금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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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