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본부는 경남지사․교육감 예비후보한테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경남도에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10대 요구'를 제시했다. 그런데 경남도는 민주노총 본부와 협의(면담) 없이 서면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이전 김태호․김두관 전 지사 때도 협의를 했는데, 홍준표 지사 때는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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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10대 요구에 대한 도지사 예비후보의 입장을 묻는다"고 밝혔다. ⓒ 윤성효
민주노총 본부는 한시․단시간,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와 화물․건설․택배․대리운전․학습지․보험설계․간병 등 특수고용노동자, 위탁․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비정규직 관련 10대 요구'로 ▲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여부 ▲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와 지원추진협의회 설치 여부 ▲ 도․시․군의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여부 ▲ 삭감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예산 복원과 기능 확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 ▲ 체불임금 방지 대책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확인제 정착 방안 ▲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확대 ▲ 청소년상담․구제활동․인권보호․인권교육 조례 제정과 센터 설치 ▲ 대리운전기사 휴게 공간 마련 ▲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와 신고부서 설치 등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노총 본부는 "경남도의 서면답변을 볼 때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간절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비후보들이 경남 복지 도정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4년간 도정을 이끌어 갈 정치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넓혀 나가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노동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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