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생활비' 지방선거 주요 공약돼야"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이른바 '민주당 재건론'의 깃발을 들고, '경선의 낙엽'이 아닌 '원내대책의 횃불'이 되겠다고 나섰다. 남소연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깊은 한숨 뒤에) 억울하고 약한 분들을 위한 정당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불평등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강하면서도 유연한 민주당의 혁신 원내대표가 돼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포문을 열었다."

오는 5월 15일 예정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한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강단 있는 여성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통과됐다. 찬성 168, 반대 66,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당시 논란이 벌어졌다. 박 위원장이 도저히 내 손으로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기억하는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이라며 의원들 모두 대충 넘기는 분위기에서 그렇게 버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이젠 세대별 전략이 필요하다"

보수언론은 박 위원장을 향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꼭 저렇게 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터뜨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영선 위원장의 외촉법 상정 거부로 민주당 지지자 중 중도표 일부가 이탈했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그렇게 연말이 지나고 한동안 침묵했던 그는 연초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내대표 출마 결심을 알렸다.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도 알려졌지만 그는 "민주당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이른바 '민주당 재건론'의 깃발을 들고, '경선의 낙엽'이 아닌 '원내대책의 횃불'이 되겠다고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위원장을 만났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혁신 원내대표로서 강하고도 유연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김한길 대표가 전체 의원들과 상의 없이 꺼낸 정치혁신안에 당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 위원장도 자신의 생각과 그 방향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있었던 일 중 삼성의 대학 할당제 같은 일에 민주당이 강하게 소리를 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없애 달라 이런 게 아닐까 싶다"며 "자신들의 고민과 걱정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과연 어디인가, 그런 사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당은 매우 세분화된 정책으로 어떤 그룹에 대한 타깃 전략을 가져야 한다"며 "부동산, 일자리 등에서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들에게 외면받는 게 현실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첫째,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의회 과반을 획득한 이후 속 시원히 선거를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다.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자신감을 잃었다는 분석이 있다"며 "둘째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세밀한 정책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소수민족과 흑인 인구가 늘면서 통계학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에게 쉬운 구조로 변했는데, 우리는 50대 이상 유권자 수는 급격히 늘고 50대 이하 유권자는 급전직하로 줄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이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인구학적 접근에 따른 세대별 전략이 부족했고, 이익 대변자 역할도 제대로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계속 선거에서 속 시원히 못 이기니까 '과연 민주당이 내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나'하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했으면 그에 따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10년간 없었기 때문에... 뭐랄까 지지자들도 지루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말 외촉법 통과 과정에 대해 그는 "솔직히 정말 창피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이라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안이 상정돼야 하는데, 외촉법은 사실은 직권상정과 다름없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미국이나 독일은 법에 따라 지주회사를 두 개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다섯 개 쯤은 만들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3조 원을 투자할 테니 미국 의회에 가서 '손자회사까지 만들게 법 좀 개정해달라'고 하면 미국 국회의원들이 해주겠나"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 여당이 순식간에 거수기로 전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된 의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2007년 8월 기업이 증손자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MB정권 5년 내내 재벌 계열사들은 500여 개가 넘게 증손자 회사를 늘렸다"며 "콩나물, 빵집, 떡볶이 등으로 이른바 골목상권을 재벌이 잠식해 들어가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고, 그 결과 지난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법(외촉법)은 증손자 회사를 두 배 더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다"며 "아무리 다른 법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준다 한들 근본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해치는 법이다. 경제민주화의 뿌리를 흔드는 정치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원순에게 한 번 더 기회주는 게 서울에 좋아"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박 위원장은 "2010년 민주당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내걸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며 "당시 여러 세대의 생활고 문제를 건드려 승리했다면, 이번에도 세대별로 느끼는 부족함을 메워줄 정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 때 채택되지 못한 아이디어 '반값 생활비'가 있다"며 "이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요 슬로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 집권 이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전셋값 상한제가 통과됐다면 생활비를 훨씬 줄었을 것이다. 그런 정책들을 입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4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 박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치면 박근헤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는 나왔지만 잘 안 됐다"며 "정치공학적으로 당대 당 통합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고, 그 인물의 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말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 때 저의 (야권) 경선은 과연 횃불이 될 것이냐, 낙엽이 될 것이냐 기로에 있었다"며 "민주당의 광폭 행보를 위해 제가 낙엽이 돼 시만단체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봤지만, 박원순 시장이 펼치는 정책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서울시를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일단 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는, 민주당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사라졌고,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 아주 중대한 일"이라며 "50대 이상에서도 '과연 이게 나라냐'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지 않았다"며 "그래도 민주당이 이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민주당의 존립 근거를 찾기 힘들고 재집권도 힘들다"고 전망했다.

( * 인터뷰(2)번, 일문일답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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