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노조 사무실 퇴거 놓고 충돌 예상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보건의료노조 "행정소송 제기"

등록 2014.02.06 12:05수정 2014.02.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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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호스피스병동에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에  퇴거를 요구해 갈등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난 5일 보건의료노조에 공문을 보내 '퇴거 요청' 했고 6일 경남도청 브리핑에서 재차 요구했다.

경남도가 퇴거 요청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부터다. 중노위는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와 조합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본관 건물 뒤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사무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7일까지 퇴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본관 건물 뒤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사무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7일까지 퇴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윤성효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을 받았는데,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70명은 명예퇴직 신청하지 않아 해고되었다.

이에 해고자들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했다.

지방·중앙노동위는 "폐업 사업장의 구제실익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하였다"며 "구제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각하 결정은 진주의료원 노조원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조원이 아닌 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퇴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문을 통해 "노조원에 대해 사무실 제공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하고 있는 호스피스병동 사무실에 대해 7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하고, 기일 안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단전․단수와 출입문 폐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행정소송 제기 ... "도청 앞 천막사무실 설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바깥에 철재펜스를 설치해 놓고 입구 쪽에 '외부인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본관 건물 뒤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사무실 퇴거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바깥에 철재펜스를 설치해 놓고 입구 쪽에 '외부인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본관 건물 뒤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사무실 퇴거를 요청했다.윤성효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노조사무실 폐쇄 대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며 "강제로 쫓아낸다면 경남도청 앞에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중앙노동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통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서 중앙노동위가 각하 판정을 내린 것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잘못된 판결로서 우리는 이에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이며, 매각을 중단하고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을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청산에 이어 노조 사무실 폐쇄조치를 강행하는 홍준표 지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그 어떤 행정적·물리적 폭력도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을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고 조합원들을 내쫓는다면, 경남도청 앞에 천막 사무실을 설치하고서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위한 홍준표 지사의 횡포와 폭력은 끝이 없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의 그 어떤 횡포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149일째 노숙농성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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