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친박무죄 반박유죄'"

등록 2014.02.07 19:16

수정 2014.02.07 19:16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지시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수호대전충남기독교운동본부, 대전민중의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범국민운동본부(이하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범국민운동본부'가 2월 7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임재근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정원 수사에 선두에 서있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기존의 수사팀을 거의 해체해버리면서까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막고자한 정권의 압력에 사법부가 완전히 굴복한 치욕의 판결"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에서 이제 '친박무죄 반박유죄'라는 권력 앞에 오로지 굴종 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라 개탄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한창승 민주수호대전충남기독교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권력이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힘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한 범죄행위"라 규정했다.

이어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과 수사축소를 지시한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말하며, "아직 1심판결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재판결과를 만드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 뿐"이라고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도 발언을 통해 "이번 김용판 무죄판결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를 보고 있고 국민들은 이후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로 향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이어 "이번 무죄판결로 인해 검찰 수사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불법대선개입 문제는 특검을 통해 철저히 재수사 되어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전의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지난 주까지 34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앞으로도 대전역서광장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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