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간첩조작', 국정조사 실시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남소연

[기사보강 : 17일 오후 4시 30분]

민주당은 16일 최근 불거진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종합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심양주재 한국 영사관이 발송한 공문서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의 무리한 공작 수사, 인권침해,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 재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경위 파악과 감찰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에서 핵심 자료를 제출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최 본부장은"이를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뿌리채 뒤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을 위협한 심각한 사태로 규정한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처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진상을 공개하고 관련 국정원장과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의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 사안에 특검을 요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체가 밝혀지고 절적할 처벌이 이뤄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정조사 이후에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를 위조한 사건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내일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 현안보고를 들어본 뒤 다음 단계(특검)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국기록 조회결과', '출입국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와 감찰을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기 흔드는 사범 단죄에 실패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현 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검찰 측은 신속히 관련 진상을 파악해 이들 증거가 조작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중국대사관이 관련 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겠다며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관계 당국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중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일이 있다면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도전하는 간첩과 이적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보다 더 엄정하고도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는 오히려 공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사범을 단죄하는 일에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이번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으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일부 정황만을 놓고 특검 운운하며 개입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라며 "부디 객관적이고 차분한 시선으로 본 사건을 지켜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중국 측 공무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박윤정 기자는 오마이뉴스 19기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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