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 증거 대신 권력 따른 판결"

"시민사회는 사법민주주의 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
"'증거' 대신 '권력'을 따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지난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이 의원 등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사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주단체협의회, 부산민주동문회, 풀뿌리네트워크, 아이쿱생명, 종교 단체 등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관권부정선거규탄·민영화저지 부산시국회의'는 '사법민주주의 유린'이라 했고, 김영만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대표와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고문, 박창균·이재영 신부, 박훈 변호사 등 경남지역 인사들은 '권력을 따른 판결'이라 했다.

부산시국회의 "사법민주주의 유린"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고문과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각계 대표 선언자들은 1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기 국회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과 관련해 "‘증거’ 대신 ‘권력’을 따른 내란음모 1심 판결을 강력히 규한다"고 밝혔다.경남진보연합

부산시국회의는 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시민사회는 사법민주주의 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3년만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은 조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수백 군데의 오류투성이임이 밝혀졌고, 밝혀진 곳은 바로 재판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일한 증인인 이른바 제보자의 증언은 오락가락하였고 증언 대부분은 국정원과 짜 맞춘 것이 드러났다, 드러난 곳은 바로 재판정이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국회의는 "한마디로 33년 전의 얘기인 영화 <변호인>의 재방송을 보는 기분이다"며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존재하지도 않던 1981년도 아닌 2014년 대한민국의 재판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실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부림사건은 33년, 유서대필 사건은 2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또한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 진실이 밝혀진들 무엇 하겠는가?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국회의는 "박근혜 정권의 공포정치와 조작정치가 아무리 판을 쳐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만큼 부산시국회의 소속의 모든 단체와 개인은 사법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항소심에서 모든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남 각계 대표 선언자 "1심 판결 강력히 규탄"

경남지역 각계 대표자들은 1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 대신 '권력'을 따른 내란음모 1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그러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법원은 무려 740곳의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으로 누더기가 된 녹취록과 국정원이 관리하는 제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상식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 당국은 오히려 국정원과 검찰의 시녀가 되어, 스스로 3권 분립의 기반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부정하고 사법 역사에 치명적 오점을 남겼으며, 민주진보진영의 탄압을 확대하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선거용 공안정국 조성의 공모자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경남 각계 대표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조작된 내란음모사건과 법무부에서 조차 북한과 연계된 증거가 없다고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강령을 구실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뿌리 채 흔드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작용하고 정당해산을 강행하는 구실로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남 각계 대표자들은 "암울한 독재의 시절,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어린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는 꽃피어 왔다"며 "역사와 정의의 승리를 믿으며 진실이 밝혀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견결히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각계대표 선언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만 6․15경남본부 상임대표, 차윤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고문, 박창균 신부, 이재영 신부, 박훈 변호사, 신석규 경남겨레하나 대표, 정현찬 전 전농의장, 하해룡 전 진주진보연합 상임대표, 정석규 창원겨레하나 상임대표, 김재명 민주노총경남본부 본부장, 류조환 민주노총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진호 민주노총경남본부 사무처장, 하원오 전농부경연맹 의장, 이재석 전 전농부경연맹 의장, 박민웅 전 전농부경연맹 의장, 박봉렬 6.15김해지부 대표, 김정광 6.15창원지부 상임대표, 김영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윤차원 경남 장애인인권연합단체 집행위원장, 김차연 진주농민회 회장, 이연록 진주여성농민회 회장, 김은숙 진주여성회 회장, 강수동 민주노총진주지부 의장, 전윤경 경남문화예술센터 대표, 심금순 전 경남여성연대 공동대표, 박종환 동부농협 노조위원장, 정세영 합천농민회 회장, 이춘선 합천여성농민회 회장, 차성권 산청농민회 사무국장, 양정석 전 합천농민회 회장, 정영수 전여농경남연합 대표, 김태경 거창여성농민회 회장, 류명화 고성여성농민회 회장, 이영심 창녕여성농민회 회장, 박미선 함안여성농민회 회장, 박미정 전여농경남연합 사무처장, 양영아 창원여성회 회장, 문현숙 경남여성연대 상임대표, 양미경 함안여성회 회장, 박남희 사천여성회 회장, 김미연 진해여성회 회장, 황은희 양산여성회 회장, 전진숙 전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이소영 김해여성정치네트워크 지부장, 이승철 경남청년회 회장, 노정욱 민예총창원시지부 회장, 김혜경 경남민권연대 대표, 송명희 경남대동문공동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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