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단체들,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에 나서야

2월 22일 경남 창원 진전면 사무소에서 출발한 탈핵희망 도보 순례단(단장, 강원대 성원기 교수)은 창원시 진동면을 거쳐 마산합포성당에 이르는 21km의 길을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23일에는 마산 일대와 창원으로 이동하여 창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탈핵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탈핵희망 도보 순례길에서 시민들을 향한 홍보 활동 경남 창원의 진동면 소재지를 지나면서 시민들에게 탈핵 동참을 호소하는 순례단 — ▲**탈핵희망 도보 순례길에서 시민들을 향한 홍보 활동**경남 창원의 진동면 소재지를 지나면서 시민들에게 탈핵 동참을 호소하는 순례단김광철

천주교 마산교구청에서 박철현 신부님의 환영을 받고 있는 순례단 마산정의평화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박신부와 신도들이 순례단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 ▲**천주교 마산교구청에서 박철현 신부님의 환영을 받고 있는 순례단**마산정의평화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박신부와 신도들이 순례단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김광철

이날은 특별히 강원도 원주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소속의 이동훈 신부와 함께 1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탈핵희망 도보 순례 길에는 홍보지를 만들거나 몸자보, 펼침막 등 걷기 운동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오후에는 경남지역에서 탈핵을 위하여 햇빛발전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현병길씨,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의장인 박종권씨도 함께 걸으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홍보물을 나누어주면서 핵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개발, 핵발전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탈핵희망 도보 순례길에 성원기 교수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을 통하여 얻는 전기는 겨우 30% 정도이다. 그 정도의 전기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원자력 발전을 안 하면 전기는 무엇으로 생산하느냐?'라고 하지만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내걸어서 이미 목표에 달성하고 있다. '핵발전소 1기에서 생산되는 200만TOE를 줄였다'고 한다.

전국 16개 지자체가 나서서 서울과 같이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을 한다면 16기를 줄이는 것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핵발전소 15개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은 조금만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노력과 함께 국민들 모두가 나서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한다면 23기의 핵발전소는 얼마든지 자연에너지로 대체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지난 1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제2차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보 비율을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11%에 묶어놓고 있다. 이는 탈핵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분석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29%를 원전을 통하여 전기를 확보하겠다고 하여 원전의존도를 줄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수요량을 거의 2배로 늘려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41기까지 핵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오히려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의 우려하고 있다.

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 등의 확석 연료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석탄은 200년, 석유 30여년, 우라늄도 30여 년 사용하면 바닥이 난다. 그런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국토에서 생산될 수 있는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조력 등 풍부한 자연에너지 개발에 집중투자를 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원고갈 문제, 연료비 상승 등으로 에너지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핵발전이 이런 자연에너지들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는 핵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싼 것은 물론이고, 연료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핵발전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비용은 거의 영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핵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탈핵을 하고 우리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청정한 자연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에너지 자립이 길로 나서야 한다. 올해가 갑오농민혁명 120주년이다. 갑오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올해부터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원년으로 가야한다.

전기는 물론이고 모든 에너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탈핵과 자연에너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발전차액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 운동 등이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어 에너지 혁명의 길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22일 오후에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의 이광우 시의원 등 8명이 합류했고, 마산 합포구청을 지나서 마산교구청까지 가는 길에는 양운진 경남대 명예교수(전 마창환경운동연합 의장,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박철현 경남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나와서 탈핵희망 도보 순례단을 크게 환영해 주었다.

순례길에 나선 전교조 마산지회장인 양태인교사 중학생 제자 마산과 창원 순례길에는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양태인 마산지회장 등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 5명이 결합하여 순례 활동에 함께 하였다. — ▲**순례길에 나선 전교조 마산지회장인 양태인교사 중학생 제자**마산과 창원 순례길에는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양태인 마산지회장 등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 5명이 결합하여 순례 활동에 함께 하였다.김광철

마산과 창원 탈핵희망 순례길에 함께 하고 있는 교원대 대학원생들 현재 교원대학교 대학원으로 파견을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교사들(박병기 지도교수)도 이번 순례길에 동참하였다. — ▲**마산과 창원 탈핵희망 순례길에 함께 하고 있는 교원대 대학원생들** 현재 교원대학교 대학원으로 파견을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교사들(박병기 지도교수)도 이번 순례길에 동참하였다.김광철

경남 창원에서의 순례 활동 23일 마산교수청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마산 시내를 돌며 탈핵희망 도보 순례를 하고 창원으로 걸어 이동하였다. — ▲**경남 창원에서의 순례 활동**23일 마산교수청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마산 시내를 돌며 탈핵희망 도보 순례를 하고 창원으로 걸어 이동하였다.김광철

일본 후쿠시마 대학의 시미즈 슈우지 교수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시미즈 교수 일행4인을 마산 YMCA에 초청하여 '원전과 지역경제'라는 제목의 강연으 듣기도 하였다. — ▲**일본 후쿠시마 대학의 시미즈 슈우지 교수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시미즈 교수 일행4인을 마산 YMCA에 초청하여 '원전과 지역경제'라는 제목의 강연으 듣기도 하였다.김광철

23일 순례길에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회원들과 양태인 전교조 마산지회장과 전교조 교사들, 환경단체 회원, 생협활동가, 교원대대학원생, 중고등학교 학생 등이 함께 걸었다.

순례길에는 마산YMCA에 들러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한 일본 후쿠시마 대학의 시미즈 슈우지 교수를 초청 강연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시미즈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후쿠시마는 국가정책에 협조를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전을 유치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2011년 스나미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폭발이라는 대재앙을 만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멀리 피난을 가거나 방사능에 피폭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방사능 피폭 등의 현상은 체르노빌에 비해서는 그 피해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물론 앞으로 암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잘 수습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강연 참석자들은 "현재 후쿠시마는 진행중이지 않은가? 언제쯤 수습이 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암 발생 등 추가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한국 등 이웃 국가들에 대하여 주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하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이 질문에대해서는 '후쿠시마는 계속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인정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무응답으로 지나갔다.

한국이나 일본 등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유사시에는 미사일 피폭 등을 받으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자신도 그리 생각한다'고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