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육군의 규모를 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한국시각) 익명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새 국방비지출 계획을 담은 국방검토보고서(QDR)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헤이글 장관이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규모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45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공군은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를 더 이상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9·11 테러 이후 57만 명까지 증가했던 육군은 현재 49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다시 44~45만 명까지 축소된다. 또한 주 방위군과 예비역 규모 역시 감축하게 된다.
아울러 지상 폭격용인 A-10 공격기를 전면 퇴역시키는 대신 가격과 성능 논란이 일고 있는 F-35 전투기 구입비용은 유지하고, U-2 정찰기는 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작전부대(SOF)와 사이버전쟁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며, 해군의 항공모함도 지금처럼 11대를 계속 운용한다. 이와 함께 군 장성들의 급여를 1년간 동결하며 현역 및 퇴역군인에게 제공하는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미국, 국방력 줄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
미국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국방력 줄이기에 나선 것은 정부의 예산 감축이라는 '경제적 현실'과 비용 소모적인 이라크·아프간전을 끝내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정치적 현실'이 맞물린 결과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제나 전시 태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대규모 지상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수준의 국방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감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육군 병력이 줄어들더라도 지금의 영향력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첩하고, 잘 훈련되고, 현대화된 전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병력 감축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향군인단체나 군수업체가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계획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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