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정부 1년, 경제F, 인사F, 낙하산A"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분야별 점수 '경제 F, 인사 F, 낙하산 A' 피켓을 치켜들고 있다.
남소연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정치권은 양 극단의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천명했다"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이라고 혹평했다.
25일 오전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공생, 상생, 번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을 향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있어 민생 살리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멈추고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개획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대표는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내수 활성화만 있고 내수 진작의 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 언급은 아무데도 없다"며 "또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중 대통령이 선호하는 내용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요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 교육 분야의 서비스 개방이 국민에게 실익이 될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은 우려했던 대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담화였다"고 평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고,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했던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과 경제민주화·복지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사과했어야 한다"며 "한마디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막상 뚜껑을 여니 민생과 서민은 없고, 백화점식 나열과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무능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과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유사품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당파적인 공론의 장으로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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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천명" vs. "민생해법 빠진 반쪽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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