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시하고 행진 차단... 경찰, 불법 과잉 대응 논란

'적법한 행진 막는 경찰병력'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이를 막으며 저지하고 있다. — ▲**'적법한 행진 막는 경찰병력'**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이를 막으며 저지하고 있다.유성호

행진 막기 위해 배치되는 수많은 경찰병력'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 ▲**행진 막기 위해 배치되는 수많은 경찰병력'**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유성호

거리행진 막는 경찰, 태극기 펼쳐보이며 항의 시민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교 사거리 앞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촛불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살수차와 차벽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있다. — ▲**거리행진 막는 경찰, 태극기 펼쳐보이며 항의 시민**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교 사거리 앞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촛불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살수차와 차벽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국민파업'에서 전날 법원의 허용 결정이 났던 인도 행진마저 경찰이 막아서 불법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행진을 특별한 사유 없이 막아서 시위대의 흥분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최루액을 사용하고 물대포까지 전진배치 하는 등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보였다.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양측의 대치는 시위대의 자진 해산으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 본행사를 마친 민주노총 지도부 등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20분경부터 을지로입구역 사거리를 통해 안국동 방향으로 행진하는 도중 하나은행 앞에서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본행사 시작 전부터 통제차량으로 을지로방면 일대 차선을 전부 막은 경찰은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자 인도마저 병력으로 벽을 만들어 차단했다.

앞서 하루 전날인 24일 법원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은 인도를 통해 서울광장-을지로입구-안국역-광화문 열린마당 등 총 1.8km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불허하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25국민파업대회 앞두고 긴장감 고조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2.25국민파업대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버스로 광화문 광장 일대를 에워싸고 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하는 민주노총 산하 지부 노동자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특검 도입 촉구와 지난 박근혜 정부 1년간 진행된 철도 민영화, 연금 개악, 기초연금 공약 파기 등을 규탄할 예정이다. — ▲**2.25국민파업대회 앞두고 긴장감 고조**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2.25국민파업대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버스로 광화문 광장 일대를 에워싸고 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하는 민주노총 산하 지부 노동자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특검 도입 촉구와 지난 박근혜 정부 1년간 진행된 철도 민영화, 연금 개악, 기초연금 공약 파기 등을 규탄할 예정이다.유성호

허가된 인도 행진 막고 최루액 발사

경찰에 가로막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이 인도 행진을 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짓밟는 경찰의 행동을 묵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도 경찰을 향해 "인도를 차단하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 뒤쪽 대열이 인도를 벗어나 행진을 했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도리어 참가자들을 향해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경찰 병력을 뚫기 위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권 변호사 등을 향해 몇 차례 최루액을 발사했다.

한 변호사는 "인도는 법원을 통해 허가 받은 집회 구역으로 대열 이탈과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행진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며 "허가받은 구역에서의 행진을 가로막고 최루액을 발사하는 것은 불법이자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예정됐던 행진 코스가 막히자 약 2000여 명이 샛길을 통해 광교 사거리까지 부근까지 진출, 오후 6시께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종각역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광교 사거리 바로 앞에서 통제차량과 물대포를 동원해 도로를 차단하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대치 상황은 약 20분간 지속된 후 시위대의 자진 해산으로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일부는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촛불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했다.

경찰은 국민파업대회 전날부터 광화문 일대에 통제 차량 등을 대기시켜뒀고, 대회 당일에는 시청광장 일대를 경찰버스 차벽으로 차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경찰 차벽과 관련해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불만 쌓인 노동자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서울광장 가득 메운 노동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의 1년이라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광장 가득 메운 노동자**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의 1년이라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정부에 레드카드 꺼낸 빈민· 장애인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빈민·장애인 대회'에 참가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박근혜 정부에 레드카드 꺼낸 빈민· 장애인**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빈민·장애인 대회'에 참가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유성호

언론노조 '뒤집자 언론장악'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을 규탄하며 언론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 ▲**언론노조 '뒤집자 언론장악'**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을 규탄하며 언론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유성호

구호 외치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소장 등 노동자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의 1년이라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구호 외치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소장 등 노동자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의 1년이라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민주노총과 국민파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2.25 국민파업대회'에서는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행사 제목대로 현 정부를 향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 OUT', '멈춰라 노조탄압'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어올렸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로 점철된 나날이었다"며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공안탄압으로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는 2014년 한국사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노동자·빈민·상인·농민 등이 일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출범 초기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도한 '종북몰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며 "종북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연대의 힘으로 공안탄압을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광장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4만 여명(주최 추산, 경찰 추산 1만4천여 명)이 모였다. 철도노조·보건의료노조 등은 본행사에 앞서 사전집회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67개 사업장 10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국민파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등 광화문 일대에 185개 중대 1만5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