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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규탄 민주주의 수호 울산시국회의'가 10일 오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울산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규탄 민주주의 수호 울산시국회의'(아래 울산시국회의)는 10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국회의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울러 "조작정치 몸통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울산시국회의 "사법체계와 민주질서 뒤흔드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
울산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외교공문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며 "우리는 재판까지 조작하려한 이 사건은 사법체계와 민주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조자는 유서에서 '가짜서류제작비 1천만 원과 수고비'를 받기로 한 사실을 밝혔고, 더구나 월 300만 원씩 봉급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정원을 '국조원'이라 칭하며 조작전문기관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규정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원이 조선족 협조자에게 가짜 출입경서류를 만들라 지시하고, 이를 검찰에게 전달한 정황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울산시국회의는 "국정원은 1심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음으로써 서울시장 야권후보인 박원순 후보에게 타격을 주고자 했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부정의 주범인 국정원이 해체되기는커녕 박근혜 정권의 비호 하에 더욱 펄펄 살아 이제는 지방선거에 까지 개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재판까지 조작한 이 사건이 온 세상이 밝혀진지 십 여일이 넘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커녕 국정원, 검찰, 새누리당, 청와대의 협력하에 대선부정과 마찬가지로 은폐와 물 타기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얼마전 검찰은 대선부정의 주범인 김용판 경찰청장을 무죄로 선고하여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번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국정원을 감싸주는 정치검찰임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원은 일요일 저녁 '우리도 속았다'는 식의 책임회피의 성명서를 냈다"며 "외교문서 조작의 책임에 대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국회의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정원을 앞세운 박근혜정권의 공작정치에 의해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 또한 해보나마나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어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울산시국회의는 민주주의를 향한 울산시민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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