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채용은 나쁜 일자리"

등록 2014.03.18 18:12

수정 2014.03.18 18:12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가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과 교사 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단상)이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박석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가 시간제공무원 채용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공무원 채용인원의 12%까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것임을 밝힌 후 안전행정부는 2013년 신규채용의 3%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교육부도 지난 3월 7일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추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지난 1월 21일 시간제공무원 18명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본부장 권찬우)와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지부장 권정오)는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공무원과 교사 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직사회 혼란과 학교교육의 파행 가져올 것"

지역의 전공노와 전교조는 시간선택제공무원와 교사 채용이 공직사회 혼란과 학교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공부분의 또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나쁜 일자리 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울산지역 전공노와 전교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 채용은 일자리는 있되 책임은 없는 공무원·교사를 양산해 직업공무원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고용구조의 이중화로 공직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교사의 경우 기존 1명이 맡았던 수업을 2명이 나눠 맡을 경우 수업파행은 물론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지도도 어렵게 된다"며 반대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비록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주20시간 근무에 각종 수당에서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주어지고 1년 단위로 승급한다고 하지만, 한사람의 일을 쪼개어 4시간만 근무함으로써 월평균 120만 원 남짓한 액수"라며 "이는 전일제 상용직공무원의 급여수준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또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근무의 열악한 급여수준으로 인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조장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교묘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포장하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은 경력이 단절된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실업문제, 소외된 계층의 자립 등을 위한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전공노와 전교조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은 헌법에 어긋나"

전공노와 전교조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헌법 31조 6항에 의해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근본적인 지위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임용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정부는 허울뿐인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시행하면서 각 자치단체에 년차별 채용비율을 강제할당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 정부는 공직사회 혼란과 학교교육 파행을 가져오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채용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아닌 정규교원과 전일제공무원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교육과 공공서비스의 당자자인 시민들과 함께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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