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냐 혁신학교냐... 학교폐지론 쟁점 부상

등록 2014.03.27 16:16

수정 2014.03.27 16:16

오는 6월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조희연 교수(전 민교협 의장)와 문용린 현 교육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특정학교 제도를 폐지하는 싸움에 나섰다. 두 후보의 공통점은 '일반고를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실현 방법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와 '서울형 혁신학교 폐지'로 엇갈린다.

'학교 살리기론'도 엇갈려... '혁신학교 또는 자사고 살리겠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뽑힌 조 교수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잘 사는 계층에게만 입학 특권을 부여한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면서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사립형 혁신학교로 바꿔야 일반고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만든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3배 가량의 수업료를 더 받아 '귀족입시학교'란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에는 전국의 절반인 25개교가 몰려 있다. 이 자사고 가운데 2010년 개교한 14개교는 올해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난다.

조 교수는 "자사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독점해 일반고의 교육력은 떨어졌다"면서 "자사고가 존속하는 한 공교육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자사고 폐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용린 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해당 학교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는 것"이라면서 "문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없애겠다'고 말한 것은 학교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매우 부당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에 반해 문 교육감은 지난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혁신학교를 없애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다.

문 교육감은 "서울시내 1300개 학교 중 67개의 혁신학교를 뽑아 1억4000만~1억5000만 원을 4년 동안 매년 지원해왔다"면서 "이렇게 특정학교만 지원하며 혁신하라는 것은 균형 잡힌 교육이 아니며, 이는 공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만든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도 자율학교 지정 만료 기간 6개월 전 평가 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67개교 가운데 23개교가 평가 대상이다. 문 교육감은 올해 예산에서 혁신학교 홍보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학교 지원 예산 또한 65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지원했다.

문 교육감은 재선할 경우 혁신학교 대신 행복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교육감 쪽, "자사고 절반 폐지" 언급한 고위관리에 경고

이날 문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와 관련, "교육청도 교육부의 정책과 같이 움직이겠다"면서 "평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마냥 (자사고를) 없애기 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교육감 측은 기자들에게 "자사고를 절반 가까이로 줄이겠다"고 사석에서 말한 고위 관리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또한 한 보수신문에 지난해 말 실시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만족도' 내부 평균치 데이터를 제공해 "혁신학교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보도를 유도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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