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그게 실현가능합니까?

지난 3월 11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이른 바 선행 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의 취지는 '초, 중, 고의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 학습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말대로만 된다면 아주 좋은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취지대로 시행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내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럴까?

한 마디로 이는 잘못된 해법이다. 의사에 비유하자면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하는 것과 다름없다. 좋은 의사라면 환자를 면밀히 진찰하고 열이 나는 근본 원인을 찾아 처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문제는 사회가 지닌 모든 모순과 병폐의 뿌리이자 열매라고 한다. 과도한 경쟁 체제와 부가 한 쪽으로 편중된 사회, 사회 안전망이 없어 여차 하면 벼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고 살아간다.

그러다보니 내 자식 만큼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모든 부모들의 여망이 되어 버렸다. 아이의 꿈이나 적성을 살피기보다는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조급함이 앞서고 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정해진 교육 과정을 학습하도록 시키는 선행학습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사교육 시장이 연 2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에 병이 나는 데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내 주변에는 아이들 하교 시간을 기다려 중, 고생 자녀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

주변의 초·중·고생 부모들에게 선행(先行)이라 함은 대체 얼마만큼의 과정을 선행 하는 거냐고 물으니 아이의 성적이 상위 20~30% 정도 되는 부모들은 대부분 특목고를 겨냥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 경우 보통 3년 치를 선행한다고 한다. 즉, 중1때 고1 과정을 공부해서 중학교 3년 동안 고교 3년 과정을 미리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이 왜 만연해 있는가 물으니 그렇게 해야만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단다. 또한 특목고 진학이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이니 너도나도 초등 고학년부터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목고 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는 아이들도 6개월 내지 1년 치 정도의 선행학습을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미리 배워가지 않으면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기가 죽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기 일쑤이다.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 아이들도 역시 불안하고 초조하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그대로 두고 선행학습 금지를 법으로 정한다고 그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막는다는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교육과 공교육 현장을 어떻게 감시하고 규제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정권의 살벌한 과외 금지 조치 시절에도 비밀리에 성행하는 사교육을 막지 못한 것을 잊은 것일까?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진정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어떤 해법을 내려야 할까?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렇게 항변한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바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외적인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대학 서열화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직업 선택 시 학벌에 따른 수입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져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교육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지, 덕, 체가 조화를 이룬 인간으로 키우는 정상적인 교육으로 말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전충남인권연대 뉴스레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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