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당공천제 발언 지켜보는 정홍원 총리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12년 11월20일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질의하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유성호
여야가 3일 4월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단체 정당공천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개헌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지키지 않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선에서 진 당은 공약을 지키는데 이긴 당은 안 지킨다"며 "정권의 불통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만약 새누리당이 공약이행 요청을 끝내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침묵을 적극 옹호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은 여야 정치인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박 대통령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천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사실상 정해진 상황이니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야당은 민생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관련해 "정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양당이 협의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 언급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라며 "가능하면 내각의 일부를 야당이 맡도록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개헌 역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면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개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를 국가권력기관의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관련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는 4일 외교·통일·안보분야, 7일 경제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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