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암덩어리? 없앴더니 '서민 경제' 암 걸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규제를 '암덩어리'나 '원수'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규제 완화가 암이 된 사례'를 놓고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달 20일 '박근혜 끝장 토론'에서 비롯된 '규제 개혁 바람'에 맞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친 것이다.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장하나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규제 개혁 진단' 토론회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민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토지공공성네트워크 등 활동가들이 규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노동, 환경, 경제, 중소상공인, 주거부동산, 서민금융, 의료, 사회적 경제 규제 등 8가지 분야로 나눠 직접 발제에 나선 것이다.

역대 정부 규제 완화, 대기업-고소득층 위해 중소기업-서민 희생

이에 앞서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은 역대 정부 '규제 철폐 워스트11'을 발표했다. 사회경제분야에서 무분별한 규제 철폐나 규제 완화로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을 겪은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문어발 확장을 낳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폐지 ▲재벌대기업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킨 ▲정리해고 규제 완화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등 주로 대기업·대자본 입맛에 맞춘 규제 철폐였다.

또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킨 ▲카드 사용 한도 규제 폐지와 ▲저축은행 규제 완화 ▲이자제한법 폐지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었고 '바다 이야기' 사태를 부른 ▲사행성 게임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긴 ▲개발제한구역 규제 해제와 ▲ 분양가 상한제 및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폐지도 빠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화된 규제 완화 흐름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 들어 과거 군사정권의 관치 경제를 극복하고 세계화한다는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강화했고 이런 신자유주의 기조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됐다.

참여연대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도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격의료 허용과 같은 의료 규제 완화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 학교 부근 호텔 허용 등 학교보건법상 학생 보호 규제 완화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화학물질관리 관련 규제 완화 ▲'사회적 경제' 지원과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에 대해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규제"라면서 "규제 자체가 100% 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규제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 땅의 못가지고 힘없는 사람들과 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적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규제 완화의 과실은 규제 당사자만 차지하지만 그 불이익은 국민경제 모두에게 부담으로 귀결된다"면서 "소수 재벌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강자를 밀어주면 그 경제적 과실이 국민 전반에 퍼질 것이라는 이른바 '적하효과'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증명해 주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소득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규제 철폐 '워스트 11'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 선정 역대 정부 규제 철폐 '워스트 11'

1.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 :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
2. 저축은행의 제로베이스 규제완화 : 저축은행 사태와 서민 피해
3.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 :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침탈 가속화
4. 재벌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 재벌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 심화
5.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 : 대형마트·SSM의 장악으로 지역 경제 파괴 및 변종 SSM 난립
6. 정리해고 규제 완화 :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노동자들의 고통 심화, 그리고 만성적인 고용불안정
7.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만연과 노동조건 악화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 : 도시의 연접화, 난개발, 그리고 환경 파괴
9. 분양가상한제 및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폐지 : 부동산투기 만연과 서민 주거불안 심화
10. 사행성 게임의 규제 완화 :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박공화국 문제
11. 이자제한법 폐지 : 대부업 창궐 및 '폭리 공화국' 사태

첨부파일 20140409_이슈리포트_박근혜정부규제완화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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