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 특혜 줬는데... 지자체 궁지 몰렸다"

등록 2014.04.15 21:42

수정 2014.04.15 21:42

새정치민주연합 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1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을, '일하기 좋은 도시' 창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누리당의 재벌 감세 특혜로 우리 경남의 지방재정 수입감소액은 2조7000억 원에 달했지만, 지방재정 파탄에도 감세 특혜를 받은 재벌기업은 비정규직 남용과 온갖 불공정 행위로 하청업체를 쥐어 짰다"며 "이것이 새누리당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실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정부와 지자체는 궁지에 몰린 중소기업과 저소득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일하기 좋은 도시'"라고 덧붙였다.

"일하기 좋은 도시 창원을 만들겠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을 일하기 좋은 도시 창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윤성효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시제' 도입을 제시한 그는 "노동자의 권익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 창원시가 제정한 '사회적 책임 상표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서 행·재정 지원에서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는 "창원시의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노동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BLACK 회사 제재 시행'을 공약했다.

'BLACK 회사'란 금전이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노동 환경을 가진 '문제 회사'를 이르는 용어다.

또 허성무 후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비진학 중·고생과 직장 내 약자인 사회 초년생의 노동인권 분쟁에 대비한 대처능력을 높여 노동인권 수준을 높이고, 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과 분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은 복지 과잉'이며 '선별적 복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한다"며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방세 감면 등 기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특혜 과잉'을 줄여 창원시민의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는 '좋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동생인 허성무 후보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민원제도 비서관을 지내고, 김두관 경남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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