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광준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고발

등록 2014.04.29 15:08

수정 2014.04.29 15:08

▲29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이광준 전 춘천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와 강원교육청본부성낙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강원지역본부와 강원교육청본부는 29일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중의 한 사람인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당내 경선 투표를 앞둔 이 후보는 "정치적인 의도"를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등(이하 공무원노조)은 29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 확보한 '공무원 통합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해 선거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자 통합메일상의 메일 주소는 공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것"으로, "전직 기관장이 (이메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광준 예비후보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공무원 통합메일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강원도지사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지난 14일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이는 이광준 예비후보.성낙선

이날 공무원노조가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이 후보는 이 이메일을 통해 과거 자신이 춘천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쌓은 치적을 홍보하는 동시에,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시장 직을 사임"하는 자신을 "지켜봐 주고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 이메일에는 "답장을 주시면 제 홍보 자료를 보내 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님의 이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에서 찾아 정리한 것"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이 문구를 이 후보가 통합메일을 무단으로 유출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이메일 외에도 지난 1월 이후 공무원들에게 9건의 이메일을 더 보냈다. 나머지 메일들은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이 후보가 "수천 명의 공직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이형섭 강원본부장은 "공무원 통합메일은 행정 자료들이 외부에 함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며, "그런데 퇴임한 전직 시장이 이 이메일을 활용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이광준 예비후보가 "(검찰 고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그러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답변하겠다"며, "이 전 시장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것 자체로, (이 전 시장은) 강원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받아쳤다.

공무원노조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메일은) 이 후보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고받은 메일 등"을 활용한 것으로, "선거법상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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