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사 사망은 국가 책임...잠수사들 공황 상태"

▲세월호 침몰사고 14일째인 29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상에 정박 중인 언딘리베로 바지선 위에서 잠수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 언딘의 장병수 기술이사가 최근 작업도중 목숨을 잃은 민간잠수사 이광욱씨와 관련해 "저희 소속이든 아니든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자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씨가 언딘 소속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해경의 입장에 "국가적 재난사태가 터졌을 때, 그 책임이 일개 업체에게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장 이사는 지난 7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구조당국의 민간잠수사 동원 방식이나 과정, 업무처리 방식 자체가 많이 부실하다"라며 "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잠수사들의 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이 규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은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이사는 또 언딘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언딘은 국정감사도 받고, 검찰조사도 다 받을 것"이라며 "그 동안 해경과 해군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언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이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해경은 민간잠수사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우선 우리는 책임을 느낀다고 전달했다. 강제집행은 전시소집령과 똑같다. 의무에 가깝기 때문에 동원명령이 내려오면 아무 조건 없이 해야 한다. 잠수사가 저희 소속이든 아니든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자 처리해야 한다. 구조는 국가의 의무다. 지금은 200구 이상의 희생자를 민간에서 찾아냈다. 국가적 재난사태가 터졌을 때, 그 책임이 일개 업체에게 지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민간잠수사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앞으로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때문이다. 보통 잠수사들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보험이 돼 있다.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업무다. 법적으로 유속이 1.5노트 이상이 되면 잠수를 못하게 돼 있다. 일반적인 보험이나 산재적용 기준을 넘어 간 상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해경이 민간잠수사 투입에 신경을 안 쓴 건가?
"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건 사실이다."

- 어떤 문제가 있나?
"민간잠수사 동원 방식이나 과정, 업무처리 방식 자체가 많이 부실하다. 잠수사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건 국가의 의무다. 돌아가신 잠수사께서 우리 쪽 산업다이버로 들어왔다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 언딘과 관련해 각종 음해와 의혹이 제기돼 우리가 부르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소집할 수 있는 다이버가 없다고 해경 측에 요청했고, 13명의 다이버가 긴급소집 돼 들어왔다. 사고가 난 잠수사께서는 민간잠수사로 지원했고, 민간을 대표하는 언딘에 배속된 거다. 직접 자원해서 오신 거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숭고하게 생각해야 한다."

"부식제공·의료지원 시스템 없었다"

- 잠수사 사고가 났을 당시에 바지선에 전문 의료진이 없었고,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의료진이 문제가 아니다. 사고 이후에 3일 동안 부식제공이 안 됐다. 숙소지원도 안 됐다. 72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자고 작업에만 매달렸다. 부식을 제공하고 의료진을 배치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우리는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어서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었다. 뭔가를 지원 받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잠수사에 대한 진료는 청진기 몇 개로 되는 게 아니다. 다이빙 신체검사 자체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평소 자체적인 룰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민간잠수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산업재해 보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다이버 보험에 가입한다. 그것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작업은 그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가입했어도 보장 받기 어렵다.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세월호 선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Undine Marine Industries) 장병수 기술이사는 7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작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는 사망한 민간잠수사 보험 적용과 관련 "법적으로 유속이 1.5노트 이상이 되면 잠수를 못하게 돼 있다. 일반적인 보험이나 산재적용 기준을 넘어 간 상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며 "그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남소연

- 언딘 쪽에서는 의료진을 요구하지 않았나?
"민관군 합동반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실질적으로 해경이 하는 거다. 그 통제 아래 잠수팀이 배정이 돼 있다. 우리는 해경의 업무지시에 따라 국가에 협조하는 입장이지, '이걸 바꿔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언딘은 여러 개 민간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의료진 배치의 경우 현장의 잠수감독관들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다. 저도 잠수감독관 출신이고 라이센스(자격증)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일반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와 있기 때문에,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검찰조사 다 받겠다"

- 해경에서 민간잠수사들의 처우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다이버의 처우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바다에서 일어난 재난사태에 (당국이) 미숙한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수색을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복기를 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구멍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세월호 같은 일이 다시 안 생긴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 예를 들어 어떤 점이 망신이라고 보나?
"선장이라고 하면 모든 승선 인원을 지켜야 하는 의무,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 해경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게 다 부정됐다. 결론적으로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언딘은 국정감사도 받고, 검찰조사도 다 받을 거다. 그렇게 정리되면 언딘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해경과 해군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는 건 구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언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80여 명의 민간잠수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민간잠수사들이 공황상태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인가?
"언딘이 욕을 먹고 있다는 건 그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언딘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거다. (임금을 받는 건) 그분들에게 생계의 문제다. 또 언딘이 망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에게 불명예가 올까봐 걱정하신다. 이 작업을 끝냈을 때 어찌됐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민간잠수사가 작업 중 사망했는데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우리를 부정하고 있으니 공황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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