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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김정훈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는 주권자의 권력 남용"](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0619/IE001724093_STD.jpg)
▲ [오마이포토] 김정훈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는 주권자의 권력 남용" ⓒ 유성호
김정훈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실망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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