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이 뭐기에... 귀국 후에도 결론 못내린 대통령

▲ 문창극 "진실을 보도해 달라" 친일 및 민족비하 발언 등으로 거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근 도중 기자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 이희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틀째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당초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6일이나 17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후보자의 식민사관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여당에서도 사퇴여론이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귀국 후로 잠정 연기된 상태였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자 사태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여당의 반발도 강한 상태에서 청문회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청문회를 치른다 해도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박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진사퇴? 지명철회? 어쨌든 박 대통령 타격

결국 문 후보자가 어떻게 물러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다. 청와대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문 후보 낙마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 방법은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거나, 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것, 또는 문 후보자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좁혀져 있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것과, 여태까지 지명 철회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어떤 방법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선택은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끝까지 거부하고 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것. 이는 박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꼴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의 반발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제기된다.

▲ '친일파' 격파하는 각시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앞에서 '대한민국은 친일파 총리 필요없다'는 현수막을 들고 친일 및 민족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각시탈을 쓴 참가자가 문창극 후보자를 규탄하며 '친일파'를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는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임명동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 역시 그 사이 문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라는 요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서청원, 김무성 의원까지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문제는 문 후보자가 자신의 명예회복을 강조하며 자진사퇴를 일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18일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라며 친일 논란을 불식시키려 애썼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검증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양국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들은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으로 지명철회를 선택하기 어렵고, 문 후보자가 자신의 명예회복을 강조하며 버틸 경우 현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정국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미니 총선이라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진사퇴가 됐든, 지명철회가 됐든 박 대통령에게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것에 연이은 인사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문 후보자는 이틀째 칩거 중이다. 그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집무실에서 퇴근하면서 "내일은 토요일이다. 저는 내일 집에서 하루 종일 쉬겠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일요일(22일) 날도 저는 나오지 않겠다. 집에 있겠다"라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