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날 밤까지 일해요"... 이래도 되나요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는 제목의 게임을 했다. 우리는 일하는 시간 동안 노동시간을 지배하며 일하고 있을까. 노동시간센터(준)은 일반 사무직, 프리랜서, 알바생, 전문직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5월 말부터 6월까지 만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 지금 일을 하면서 노동시간 부문 중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럼 노동시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퇴근하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3교대제로 일하는 간호사, 김아무개씨 = "일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아주 길지는 않아요. 식사시간 포함해서 8시간 30분에서 9시간이니까. 그런데 일하는 동안 잠시의 짬도 안 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중간에 좀 쉬면서 티타임도 갖고 싶고, 가끔은 하늘도 보면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는 내내 쉴 틈이 없어요. 환자들이 계속 찾으니, 40분 식사시간도 다 못 채우고 밥만 먹고 올라와야 하죠. 저녁 근무 때는 식당 내려갈 틈도 없어 식판이 간호사실로 올라오고, 일하다 먹게 되니까 찬밥이 돼 있죠.

교대 근무라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낮 근무는 오전 7시 1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안에는 퇴근하는데 퇴근 후에 뭘 배우고 싶어도 낮, 저녁, 밤 3교대 근무스케줄 때문에 규칙적으로 뭘 배우기가 힘들어요.

낮 2시 40분에 출근해서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는 저녁 근무 때는 삶을 포기해야 해요.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나는 노니까요. 그래도 제일 힘든 건 '수면 장애'입니다. 밤 근무 때는 낮에 잠을 자 놓아야 하는데 주위가 밝으니까, 자는 듯 마는 듯 3시간 자고 마는 거죠. 낮에 자면 밤에 못 잘까 봐 낮에 안 자는 사람도 많아요.

바꾸려면, 그냥 직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하하! 교대근무 자체가 가진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일하는 중에 좀 쉴 수 있고, 휴일을 늘리면 좀 나을 텐데…. 그러려면 간호사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뽑아야겠죠."

"수습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어이없어요"

24시간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하는 대학생, 정아무개씨 = "저는 23살이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주말만 일하고 있어요. 근무시간은 토·일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근무 자체에 어려운 점은 없지만, 한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보니 교대할 사람이 안 오면 꼼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힘듭니다. 아! 그러고 보니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임금이라고 받은 게 생각나네요. '3개월'씩이나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어요.

오전 9시부터 근무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편의점 사장님 사정상 쉽지는 않을 거 같고…. 일단 제시간에 교대자가 왔으면 좋겠고, 교대자가 오지 않더라도 약속된 근무시간이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업장 문 잠가놓고서라도요."

"퇴근 후 노동, 일한 시간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송아무개씨 = "우리 같은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인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 규정과 무관하게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사무직은 보이지 않게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과로사 같은 문제가 많지만, 타 직종만큼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편, 최근 들어서는 IT 기술의 발달로 퇴근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아예 노동시간 통계에서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가 사무직 노동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주체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이란 미명으로 사무직 노동자의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관성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IT를 통한 업무 시간 외 지시 등을 엄격히 금하는 사회적·법적 강제 등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바람... 휴가 계획 세우는 것"

▲"저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작가입니다. 프로그램 원고는 한 번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종일 일에 붙들리기 십상입니다."free imager

공중파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 10년 차 작가 이아무개씨 =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방송작가는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종입니다. 시간 운영과 업무 운용이 자유롭죠. 쉽게 말해서 아이템과 섭외 대상자가 결정됐다면(팀 내에서 일하는 방식에 합의된 경우) 집에 가서 일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TV든 라디오든, 메인 작가가 돼야 비로소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서브 작가나 막내 작가는요? 방송사에서 붙어 삽니다. 서브나 막내급이 기혼자라면 어떨까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얼마 버티기 힘듭니다. 물론 메인이어도 일의 분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맡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 원고 마감(정규 1시간 분량 프로그램의 경우 A4 20장 안팎)이 있고, 시의성이 중요해서 사실관계나 시점이 틀리지 않도록 늘 뉴스의 추이에 안테나를 맞춰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원고가 한 번에 완성될 수가 없어, 종일 일에 붙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업무 강도나 투입된 시간과 상관없이 작업 결과물, 애초에 계약된 원고료로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미 준비된 원고가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급여가 (부분적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똑같이 일하고도 공치는 거죠.

아주 소박한 바람 같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장기적인 휴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휴가(무급)신청을 하면 대타 작가가 무리없이 일을 해주긴 하지만, 제작팀원은 기존 작가의 부재상황을 몹시 불안해하고 번거로워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작가도 결혼식 전날 밤까지 방송에 매달려야 했죠. 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이유겠지만 명확한 근로 계약없이 고용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계약서상에 휴가를 며칠이라도 공식적으로 보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노동자 동의없는 연장근로, 제한해야 합니다"

현직 노무사 유아무개씨가 바라본 현행 노동시간의 문제점 = "현재 근로기준법 체계는 노동시간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생계비 이상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응케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시간·휴게시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동자의 동의없는 연장근로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일 노동시간의 단축, 주 30시간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의 지향으로 고민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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