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로 부모 잃은 어린이 '맞춤지원', 겨우 월12만원

등록 2014.07.04 21:10

수정 2014.07.04 21:10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구조된 권지연양이 4월 18일 오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사촌언니의 품에 안겨 있다. 권양은 세월호 사고로 부모와 오빠를 잃었다. 그러나 7월 4일 현재 아빠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이희훈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에게 "특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다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비해 겨우 월 12만 원의 양육비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특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는 가족별 전담공무원이 가족을 상담해 현재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긴급복지 생계비·생활안전자금·특별휴업휴직지원금 등 정부지원과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성금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액 외에 가족을 모두 잃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 지원은 월 12만 원의 양육보조비 지급밖에 없다.

그나마 이 양육비 지원도 사고시점부터가 아니라 부모 양쪽의 사망이 모두 확인돼 위탁가정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부모와 오빠를 잃은 권지연양은 현재 고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보조비를 못받고 있다. 아빠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고 아직 실종 상태여서 위탁가정 지정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로 부모와 형을 모두 잃은 조요셉군은 6월분 양육보조비로 위탁가정에 6만 원이 지급됐다. 아빠의 시신이 지난 6월 5일에야 수습돼 6월 18일에야 위탁가정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6월 양육보조비는 반만 지급된 것.

김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세상에 홀로 떨어진 이 아이들을 위해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양육보조비 지급밖에 없냐"라며 "권지연양은 아버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조군은 6만 원 주고, 이러면 이게 과연 맞춤형 서비스가 되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육보조비 지급 외에도 아이들이 친지분들에 의해 잘 양육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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