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통령 퇴진' 요구한 교사들 징계해야"

등록 2014.07.07 10:33

수정 2014.07.07 10:42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하는 김명수 논문표절과 연구부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하는 김명수**논문표절과 연구부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이희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선언에 대해 "수사 결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교육현안 관련 서면답변서에서 "일부 교사가 집단으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교사선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일 전교조 교사 1만 2000여 명은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말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그가 물러나는 것만이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며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교사 1만 2244명 "자격 없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김 후보자는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 사항을 해소해 다시 노조 설립 신고를 하면 노조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보교육감들과의 마찰에 대한 물음에는 "정부 정책 방향과 진보교육감들의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념 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현 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서는 "사교육 문제의 해결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해법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다만 고교 수능 준비의 어려움 등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내정 이후 제기된 연구부정 관련 의혹만 해도 30여 건이 넘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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