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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 ⓒ 윤근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만나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사회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관 교문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면담 자리에서다.
조희연 "교원관계법 고쳐 전교조 합법화해야"
이날 오후 3시 30분 조 교육감은 설 위원장을 만나 "박근혜 정부가 여러 정부를 거치며 15년 동안 합법으로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교원관계법 등을 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이 말한 '교원관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해고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계에 돌을 던져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박 정부도 실수라는 것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 위원장은 "싸워서라도 전교조를 합법화 시키자"면서 "사회 대화기구를 만들기 전에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대화기구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과 설 위원장은 이날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사교육 문제 해결방안, 교원명예퇴직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 각각 취임한 설 위원장과 조 교육감의 공식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제안 받은 박영선 원내대표 "기구 구성"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의 면담이 국회 본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전교조 쪽에서는 김재석 부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김태년 교문위 간사, 이인영 환노위 간사가 각각 배석했다.
이날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올해 안에 해고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산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 대한 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공통 인식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배석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인영 환노위 간사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미 교문위와 환노위 두 상임위원장께서 합의했으며 여당의원들에게도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공식성을 갖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교문위 간사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분위기가 오히려 전교조를 극한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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