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공회전' 황해특구, 계속해야 하나

▲황해특구 인주지구는 일몰제에 따라 8월4일 개발지구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그러자 이기철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아산지역 몇몇 정치인들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충남시사 이정구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과천청사에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당시 충남도(도지사 이완구)와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황해특구)'을 선정했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던 아산시 인주지구는 개발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지난 6년간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는 오는 8월 4일 일몰제도에 따라 개발지구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자 이기철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아산지역 몇몇 정치인들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은종 인주지구 대책위원장은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해관계가 맞는 이기철 도의원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이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인주지구 주민들은 이기철 도의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희정 도지사 압박, 정치쟁점화

▲황해특구 연장추진을 위한 연대성명서. 이기철 충남 도의원과 유기준 아산시의장 등은 황해특구를 정치쟁점화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몰고가는 형국이다. 충남시사 이정구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만일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충남도의회 이기철·장기승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를 정치쟁점화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직접 겨냥한 압박수단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안희정 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과 김진구 부의장도 가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해경제청조합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기철 충남도의원을 비롯해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장기승 충남도의원, 김진구 아산시의회 부의장, 정진경 아산시 기업인 대표, 김흥현 아산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인주면 번영회장 외 인주면 기관단체장 일동이 함께 공동명의로 가담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주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 중 가장 경제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충남개발공사는 인주지역 사업시행자로 신청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충남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주지구대책위 "주민의견 무시한 개발계획 당장 멈춰라"

요즘 황해경제특구 인주지구는 바다와 만나는 지점까지 지평선을 이루는 광활한 초록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주민들이 직접 갯벌을 개간해 기름진 농토로 만든 간척지다. 인주지구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는 황해경제특구 인주지구는 90% 이상이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우량농지라고 밝혔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대를 이어온 유일한 경제활동 지역이며 삶의 터전이다.

개발업자들은 인주지구를 끌고 가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땅값이 가장 저렴한 농지며, 개발이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주지구 주민들은 이미 아산신도시 개발지구 원주민들이 겪은 고충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난 6년간 황해경제구역의 전면해제를 요구해 왔다.

김은종 인주지구 대책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하더라도 완료시점은 2025년이다. 개발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70~80대 이상의 고령화된 농민이 대부분인 이 지역 원주민들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기철 도의원은 물론이고 유기준, 장기승, 김진구 의원을 인주지구 주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 또 아산시 보훈단체 협의회장이 왜 인주지구 문제에 개입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공동성명서에 인주번영회장 외 인주면기관단체장 일동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지역사회의 합의가 우선돼야"

▲황해경제특구 인주지구는 90% 이상이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우량농지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보다는 당장 땅값이 싸고, 개발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우량농지를 산업단지로 바꾼다는 발상은 경제 상식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충남시사 이정구

아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국장은 "황해특구 지구지정 철회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정치인들이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황해특구가 지난 6년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진척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처음 계획이 설계될 시점에는 충남도가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여부는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산시농민회 김재길 인주지회장은 "황해특구 인주지구는 논농사에 가장 적합한 땅이다. 그런데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보다는 당장 땅값이 싸고, 개발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우량농지를 산업단지로 바꾼다는 발상은 경제 상식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인주면에 들어왔지만 원주민들에게는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위험만을 안겨줘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개발이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에 진행됐던 수많은 경제특구는 자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설계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성은 크게 후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현 시점에서 황해특구가 계속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미 조성된 경제특구들과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아산시나 충남도에 기대만큼 이익을 가져다 줄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조원 규모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최초 설계는?

충남도와 경기도가 협의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최초예정지는 충청남도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당진 송악·석문지구일대 4189만6837㎡와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일대 2624만155㎡ 규모였다. 이 지역을 가용재원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계획에 따르면 아산 인주지구는 1302만5157㎡ 규모로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기능과 관광·위락기능이 강조된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아산시는 인주지구가 외국인 주거공간과 산업 및 상업시설로 조성돼 탕정의 삼성반도체 공장과 연계한 지식첨단산업을 유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주지역은 인구 5만명의 새로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새로운 첨단 IT산업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서산 지곡지구는 354만2550㎡ 규모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당진 송악·석문지구는 2532만9130㎡ 규모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자동차부품산업, R&D기능은 물론 상업과 국제업무의 중심지로 각각 육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모든 사업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6조9996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개발사업이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유발효과 기대치도 어마어마했다. 충남지역에만 모두 13조32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조942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되고, 고용창출 효과는 6만7122명으로 추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사업규모를 계속 줄여 당초 계획의 25%로 축소했다. 그래도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6년간 한 발짝도 못 뗀 황해특구…"왜?"

▲황해특구 인주지구는 최초계획 규모인 1302만5000㎡에서 4분의1 353만7000㎡까지 축소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충남시사 이정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4월25일 구역이 확정되고, 같은 해 5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정 고시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한에 들어갔다.

이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국내 50개 대기업과 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듬해인 2009년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제안서를 단독 제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12월 충남도지사, LH사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계획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3년째 표류하다 2011년 4월 LH가 재무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5개 지구 5505만㎡에 추진돼 왔다. 이 중 아산시 인주면은 1302만5000㎡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으며, 사업비는 1조3395억원 규모였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계획됐는데 1단계는 2013년 187만평, 2단계는 2019년 115만7000㎡, 3단계는 2025년 568만6000㎡를 개발해 주거(14.3%) 산업유통(17%) 상업업무(5.2%) 관광시설(16.6%) 공공시설(46.9%)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황해자유구역청은 2011년 사업파트너였던 LH가 사업포기를 선언한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처음 계획했던 1302만5000㎡를 624만7000㎡로 다시 353만7000㎡(사업비 7103억원)로 최초계획의 4분의1까지 축소 조정했지만 지금까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3월 ㈜디앤피개발(대표 최준석)에서 사업시행을 제안했지만 지난 8월 평가결과 60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 또 같은해 7월 ㈜KCC건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준공 후 미분양 용지는 아산시가 매입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아산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다시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 건설청은 LH에 사업시행사로 참여해 줄 것을 부추겼으나 이미 2009년 사업포기를 선언했던 LH가 또다시 황해특구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특히 10여 년간 추진하던 아산신도시개발계획에서 발을 뺐던 LH에 대한 학습효과로 아산시민들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결과적으로 올해로 지구지정 6년째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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