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보 전산 교류 허용한다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기대효과. 대부분이 관광 산업의 복합리조트 설립과 관계된 부분이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의료정보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복합 리조트 및 국제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현재 ±15%로 돼 있는 증시 가격제한폭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취지다.

MRI 촬영분 등 의료정보, 전산 통해 전송할 수 있게

이날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정보 관련 부분이다. 정부는 의료정보 교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적 기반이 없어 의료·IT 융합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이내에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병원과 병원 사이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분 같은 의료정보를 전산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의료정보 용어와 형식 역시 표준화시킬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있다"라면서 "환자들의 병원 이용 편의성이 증진돼야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우 민감한 종류의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전산을 통해 공유한다는 발상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킹 등으로 인해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를 '털린' 카드사들은 현재 1200여억 원의 배상 소송을 남겨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엄격한 벌칙'을 대안으로 내놨다. 전 과장은 이에 대해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벌칙 부분도 다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중요성을 감안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카지노 허가 방향으로 제도개선... 내국인은 제외"

기재부는 이날 투자활성화 대책 기대효과로 15조1000억 원가량의 투자효과와 18만1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5조 원 중 10조 원 이상이 복합리조트와 국제테마파크 등 관광 산업에 집중됐다.

복합리조트란 일정규모 이상의 호텔, 국제회의시설, 카지노, 공연장 등을 한 곳에 모아놓은 휴양시설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은 2017년 이후 영종도에서 개장 예정인 '파라다이스' 'LOCZ' '드림아일랜드'와 2017년 제주도 개장 예정인 신화역사공원 등 총 4가지다.

정부는 이들 복합리조트의 빠른 개장을 위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심의절차 완화 만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투자수익률에 달려있다"라면서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제한요인들을 줄이면서 기대수익을 늘려줄 수 있는 지원들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 허용도 이같은 맥락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진식 문화체육부 관광정책과장은 "카지노 같은 경우는 형법상 금지된 도박행위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재량행위성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상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증권 시장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현행 ±15%로 적용되고 있는 증시 가격제한폭도 코스피 시장에 한해 ±30%로 확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하는 것이며 단계적으로 30%로 갈지 바로 갈지는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과도한 가격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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